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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 잔치마당166

[복지] 장기요양급여 종류, 재가급여, 시설급여, 복지용구 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재가급여 1.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한다. 2.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는 급여를 말한다. 기존의 방문요양과는 달리 빨래, 식사준비 등의 가사시원은 제공할 수 없으나, 잔존기능인지·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개기, 요리하기 등은 가능하다. 3.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이다. 4. 방문간호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2024. 4. 16.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 대상자, 신청자, 신청방법, 신청종류, 장기요양인정 등급 1. 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서비스이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2.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 → 방문조사 →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 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급여이용 계약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 3.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4. 장기요양인정.. 2024. 4. 15.
[복지] 부모급여 신청권자, 아동의 보호자, 신청종류, 신청방법, 구비서류 오늘은 부모급여의 신청권자 및 아동의 보호자, 신청종류,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신청권자 1. 아동의 보호자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아동의 보호자가 된다. 실무에서는 아동의 보호자 지정이 중요하기에 신청 시 잘 숙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보호자의 대리인 1)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 보호자의 장기 입원이나 거동 불편 등으로 보호자가 부모급여를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 공무원이 보호자를 대리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3) 사회복지시설장이 보호자인 경우, 해당 시설 종사자 * 부모 동반시설의 경우, 아.. 2024. 4. 12.
[복지] 부모급여 지급 대상과 지급 방식 오늘은 부모급여의 지급대상과 지급방식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부모급여 제도 개요 1. 법적근거(아동수당법) 1) 제1조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4조 ①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3) 제10조 ⑤ 제4조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의 보육서비스 이용권 또는 아이돌봄지원법 제21조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2. 부모급여 제도 1).. 2024. 4. 11.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질문 및 답변 오늘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선정 기준 등에 대해서 자주 하는 질문 및 답변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1. 자녀가 연령을 초과(18세, 취학 시 22세)하여 모 또는 부만 가구원으로 남을 경우 지원 가능여부? → 1인 단독가구인 경우 한부모가족 성립이 불가하다. 남아있는 가구원수가 2인 이상(모 또는 부와 자녀)일 경우에만 선정이 가능하다. 2.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고 있던 중, 그 한부모인 모 또는 부가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에서 복역하는 경우, 지원가능 여부? → 복역 중인 경우, 모 또는 부가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지원을 중지한다. 예외적인 경우 최대 1개월 이내 중지 유예가 가능하니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3. 미혼모의 자녀를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림으로써, 모자관.. 2024. 4. 4.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개정내용(2024년) 오늘은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개정내용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1. 소득인정애 기준 변경에 따른 조정(단위 : 원/월)구분2인3인4인5인2024년 기준중위소득3,682,6094,714,6575,729,9136,695,735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중위소득 63%2,320,0442,970,2343,609,8454,218,313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2,393,6963,064,5273,724,4434,352,228기준중위소득 72%2,651,4783,394,5534,125,5374,820,929 2.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개정 사항 1) 실거주지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즉,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라 실거주지에서도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이경우에도 보장기관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2024. 4. 3.
장애수당 대상자, 신청방법, 선정기준, 별도가구특례, 차상위장애수당 소득인정액 및 지급액 오늘은 장애수당 전반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장애수당] 1. 대상자 1) 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장애인이 대상이다. ※ 위에서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종전1급, 2급 및 3급중복)을 의미하며,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종전3~6급)의 의미한다. 2) 연령 신청월 현재 18세 이상인 자, 다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중인 자는 제외한다.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한다. 3.. 2024. 4. 1.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오늘은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1. 신청방법 가. 방문신청 장애인연금 신청은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의 읍·면·동에서도 가능하다. 나. 온라인 신청 ① (사이트)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 ② 신청가능자 : 중증장애인 본인 또는 대리신청 가능자(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주소가 동일한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 온라인 신청 시에는 신청자 또는 대리인의 본인인증(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서 중 택1)이 필요하다. ※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자녀,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은 온라인신청 불가 ③ 지급계좌 : 중증장애인 본인계좌만 인정 ④ 금.. 2024. 3. 29.
장애인연금의 급여 종류 오늘은 장애인연금의 급여 종류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장애인급여의 종류] 1. 기초급여(18~64세) 1) 기초급여 의의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다. 2) 대상자 : 18세~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된다. 3) 급여액 : 334,810원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4) (65세 이상) :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한다. 즉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를 지급하고,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대상자가 된다. 기초연금은 별도 신청을 해야 되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되니 늦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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