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부모급여 지급 대상과 지급 방식

오늘은 부모급여의 지급대상과 지급방식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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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제도 개요

 
1. 법적근거(아동수당법)
 
1) 제1조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4조 
①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3) 제10조 
⑤ 제4조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의 보육서비스 이용권 또는 아이돌봄지원법 제21조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2. 부모급여 제도
 
1) 부모급여의 정의 :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수당을 말한다. 
 
2) 부모급여의 종류 :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바우처)
※ 부모급여(바우처) : 부모급여(보육료),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
 
3) 지급형태 : 현금 또는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4) 2024년 지원금액 : 0세 100만원, 1세 50만원, 단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바우처 전액 지원
※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작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 부모급여 도입 전후 비교(2022~2024) ]
 
2022년(영아수당, 2022년생부터)

연령		만 0세	만 1세
보육	시설 미이용	원 30만원(현금)
	시설 이용	보육료 바우처 (0세반)

 
 
2023년(부모급여)

연령		만 0세	만 1세
보육	시설 미이용	월 70만원	월 35만원(현금)
	시설 이용		보육료 바우처 (0세반)

 
 
2024년(부모급여)

연령		만 0세	만 1세
보육	시설 미이용	월 100만원	월 50
	시설 이용		보육료 바우처 (0세반, 1세반)

 
* 2024년 시설 이용시 0세(바우처54만원+현금46만원), 1세(0세반인 경우 바우처54만원 / 1세반인 경우 바우처475,000원+현금25,000원)
 
** 0세반은 2023년 1.1. 이후 출생, 1세반은 2022.1.1 ~ 2022.12.31
 
3. 지급대상
 
1) 연령요건
 
①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②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한다. 
 
- 가정 양육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를 지급한다. 
 
- 바우처 기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작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 현금 수급 시 시간제보육,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하다. 
 
2)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을 충족한다.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제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②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되 아동
 
4. 지급방식
 
1) 부모급여(현금)
 
① 지급금액 : 0세 수급아동 1인당 월 100만원, 1세 수급아동 1인당 월 50만원
 
② 지급방식 : 현금지급(계좌 이체) 원칙
 
③ 지급일 : 매월 25일(토·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2) 부모급여(보육료)
 
① 지급금액 
0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부모급여 차액 46만원 지급
 
1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부모급여 차액 25,000원 지급(1세반인 경우)
 
- 1세 아동이 0세반에 재원(2023년생, 보육료54만원)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은 없음, 1세 아동이 1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월 25,000원 부모급여 차액 지급
 
② 지급방식 :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부모급여 차액은 현금으로 매월 25일 지급한다. 
 
3)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
① 지급금액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
※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작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② 지급방식 :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
 

	2024년 정부안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바우처)
		부모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0세(0세반)	100만원	54만원	시간당 11,630원 (최소 80시간, 최대 200시간 지원)
1세(0세반, 1세반)	50만원	54만원 47.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