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일상다반사/법률상식27 [법철학] ‘법의지배’를 바라보는 두 관점인 ‘법률주의(legalism)’와 ‘입헌주의(constitutionalism)’를 비교·대조하여 설명 1. 법실증주의(legal positivism) 법(legal)이 도덕(moral)적 또는 윤리적 고려(ethical consideration)와는 별개의 사회적 구성물(social construct)이라는 생각을 강조하는 법철학의 사상 학파이다. 법실증주의자들은 법의 타당성(the validity)과 내용(content of the law)이 도덕적(moral) 또는 자연적 원칙(natural principles)보다는 인정된 법적 권위(recognized legal authorities)와 확립된 법적 규칙(established legal rules)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1) 법과 도덕의 분리(Separation of Law and Morality) 법실증주의는 법이 무엇인지와 도덕성 측면에.. 2023. 12. 19. [행정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위임사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상 그 이행의 적절한 확보수단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 서론 1)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다수설에 입각하고 있지만 전래권설에 서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지도·감독은 불가피하다.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상·하급 자치단체 포함)에 있어서는 서로 그 권한을 존중하여 자기의 권한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상급 자치단체의 관여를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으며 특히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관여가 넓게 인정되고 있다. 2) 지방자치법 제189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 2023. 12. 19. [형법] 재산범죄일반이론 Ⅰ. 재산범죄란 무엇인가( 재산범죄의 종류)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일체의 재산적 가치·이익을 말한다. 재산의 증가(적극적 이익)와 부채의 감소(소극적 이익), 또 영구적 이익과 일시적인 이익을 모두 포함한다. 재산상 이익은 피해자의 유효한 법률상 처분행위를 통하여 얻을 것일 필요도 없고 그 처분행위가 법률상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라도 재산상의 이익이 된다. 또한 이익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산적 이득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가가 문제 되는데 판례는 사기죄와 관련하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 2023. 12. 19. [물권법]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사례풀이 1. 물권의 본질 - 물권법정주의 [물권법 제185조: 물권의 종류]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① 의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만 인정되며 당사자가 임의로 물권을 창설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는데, 이처럼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법률(또는 관습법)로 정하는 것에 한정하는 것을 ‘물권법정주의’ 또는 ‘물권한정주의’라고 한다. 채권의 성립에 관해서는 법정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사적자치를 인정하며, 그 규정은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다. 즉 채권의 발생 원인으로서 채권법에서 정하는 계약의 종류와 내용은 예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본조에 의해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만 획일적·제한적으로 정해지며, 사적자치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2023. 12. 18. [물권법] 물권의 의의와 특성 제목 : ‘물권의 의의와 특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1) 물권의 의의 중세 봉건사회에서 토지는 국가 또는 제후나 영주가 소유하였고 일반 개인은 소유할 수 없었다. 18세기 시민혁명을 통해 봉건사회가 무너지고 근대사회로 들어가면서 토지의 소유에 대한 이념은 크게 둘로 나뉜다. 하나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사적소유를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국가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인 ‘소유권 절대의 원칙’) 이고, 다른 하나는 토지의 개인적 이익 향유를 부정하고 오직 국가 소유와 집체소유만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사회주의 국가는 이를 취하였다( 중국, 북한 등). 성문헌법과, 경성헌법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 헌법 제23조 1항에서「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사유재산.. 2023. 12. 18. [주정차 단속]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와 CCTV단속, 불법주정차 스마트앱신고 1. 주차 및 정차의 정의 1).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22)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2).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23)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2. 주·정차위반의 단속의 목적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법질서 및 주차질서의 확립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 3. 주정차 단속시간 (성남, 분당 기준) - 평일(07:00~20:00) : 출·퇴근시간 교통로 확보 - 중식시간(11:30~14:00) : 영세상인 생업을 위한 중식시간 단속유예 ※예외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구역 내.. 2023. 12. 13. [상법] 갑은 100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 어음을 을에게 주었다. 을은 배서를 하여 병에게, 병은 배서를 하여 정에게 [사례. 1] 갑은 100100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 어음을 을에게 주었다. 을은 배서를 하여 병에게, 병은 배서를 하여 정에게, 정은 배서 없이 무에게 주었다. 이 경우 지급일에 무가 갑에게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갑이 지급을 거절했다면 무가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배서인은 배서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피배서인과 후자 전원에 대하여 어음의 인수와 지급을 담보하는 의무를 지닌다” (어음법 제15조)-- 무가 직전 어음소지자 정으로부터 배서 없이 받은 어음은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어음의 소지인, 즉 형식적 자격자로부터 어음을 취득한 자는 어음상의 권리를 선의 취득한다”는 (어음법 제16조 제2항) 것으로 보아 자격 수여적 효력(선의 취득)이 있는 무는 갑으로부터.. 2023. 7. 18. [채권법] 채권법의 법적 성격과 특성, 채권과 청구권의 구별, 채무불이행의 유형론과 이행거절, 이행지체의 효과 등 1. 채권법의 법적 성격과 특성 ① 당사자간의 채권·채무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를 총칭하여「채권법」이라고 한다. 물권법과 더불어 민법 중 재산법에 속하는 것인데, 물권이 ‘물건에 대한 권리’인 데 비해 채권과 채무는 ‘사람에 대한 권리와 의무’로 되어있다. 일반 사법인 민법의 일부로서 재산법이며 권리 의무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실체법이다. ② 특정의 두 당사자간에 권리와 의무, 즉 채권과 채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당사자의 합의, 즉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고(매매계약이 성립하면 매도인은 권리이전의무를,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진다). 다른 하나는 법률(민법)에서 일정한 경우에 채권과 채무의 발생(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을 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 2023. 7. 18. [헌법] 헌법의 개정과 구별해야 할 개념 들 헌법 개정이란 헌법전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헌법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의식적으로 헌법전의 내용을 수정· 삭제·추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1) 헌법의 파괴(폐기) 헌법의 파괴란 성문헌법을 폐기할 뿐만 아니라, 헌법제정권력의 주체를 변경하는 협의의 혁명이다. 헌법파괴에는 기존 헌법의 존재형식에 대한 변경이 수반된다. 국왕에서 국민으로 헌법제정권력의 주체가 변경된 프랑스혁명이 그 예이다. 2) 헌법의 폐지(폐제) 헌법의 제정권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존헌법을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헌법의 대체라고도 한다. 헌법의 파기와 폐지를 합하여 넓은 의미의 혁명이라고 한다.⇒5.16 쿠데타, 1958년의 드골헌법 3) 헌법의 침해 위헌임을 인식하면서도 의식적으로 특정한 헌법조항에 위반되는 명령의 발포나 공권력을 행사.. 2023. 7. 17.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