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사례풀이

 
1. 물권의 본질 - 물권법정주의
 
[물권법 제185조: 물권의 종류]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① 의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만 인정되며 당사자가 임의로 물권을 창설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는데, 이처럼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법률(또는 관습법)로 정하는 것에 한정하는 것을 ‘물권법정주의’ 또는 ‘물권한정주의’라고 한다. 채권의 성립에 관해서는 법정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사적자치를 인정하며, 그 규정은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다. 즉 채권의 발생 원인으로서 채권법에서 정하는 계약의 종류와 내용은 예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본조에 의해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만 획일적·제한적으로 정해지며, 사적자치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물권법의 규정은 제 185조에 의해 강행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② 근거
채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두 사람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므로 그들 간의 합의에 그 효력을 인정하더라도 무방하고 또 사적자치의 원칙에 충실한 것이 된다. 그러나 물권은 특정의 물건에 대해 인정되는 권리인 점에서 법정주의를 취할 수밖에 없다.
ⓐ 물권은 배타성과 절대성을 가지는데, 이것은 물권의 종류와 내용이 모든 사람에게 인식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며, 공시방법과 결부된다. 그런데 당사자가 이를 임의로 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공시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그러므로 법률(또는 관습법)로써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미리 한정하고 그 공시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요청된다.
ⓑ 물권을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거래 시마다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과 불측의 피해를 볼 소지가 있으므로 물권에 관한 거래의 원활과 안전을 위해서는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미리 정형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사례문제
음악애호가인 甲은 전자상가에서 애타게 찾고 있던 고풍의 캠코더와 앰프를 발견하였으나 충분한 자금이 없었다. 이에, 매매계약을 체결 후 대금을 가져오기 전에 주인 乙이 다른 사람에게 이를 파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물권적 취득권을 설정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게 하는 권리를 부여해 달라고 부탁하여 약속을 받았다.
 
1) 이러한 물권적 취득권을 부여하는 약속은 효력이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팔지 않기로 한 매도자와 매수자의 약속은 대화 당시에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우리민법에서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서 채권적 효력을 가질 수 있더라도 동산의 이중 양도를 막기 위한 물권적 취득권을 설정한다면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 이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강행규정인 물권법정주의에 정면으로 배치(背馳)되어 물권적 취득권이라는 甲과乙 사이의 계약은 효력이 없다.
 
2) 乙이 캠코더와 앰프를 丙에게 팔아서 양도한 경우에 甲은 乙과 丙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가?
 
ⓐ 甲의 乙에 대한 청구권
 
甲은 乙에 대한 매매계약에 기한 채권만 갖고 있으므로 乙이 캠코더와 앰프를 丙에게 양도(계약자유주의) 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없다. 단지 甲은 乙에게 丙에 대한 양도로 더 이상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졌다는 이유(이행불능)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 甲의 丙 에 대한 청구권
 
甲은 매매계약에 기한 채권만 갖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丙에게 자신의 채권이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채권의 상대적효력). 다만 고의로 인한 별도의 침해행위가 위법하게 평가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甲은 丙에게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를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750조)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제3자가 법규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로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대판 2003.3.14.2000다32437) 따라서 이러한 특별한 사유(고의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위법행위)가 보이지 않으므로 본 사안의 경우 甲은 丙에게 아무런 청구를 할 수 없다.
 
[참고서적]
- 물권법 : 조승현·이호행 共著, KNOU press.
- 물권법 출석수업 강의자료 : 오소정 著
- 민법강의 : 김준호 著,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