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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한덕수 내란 혐의 1심 판결문 오늘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1심 선고가 내려져 이에 포스팅합니다. 유무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양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과 관련하여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와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만을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 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형 기준은 이 사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이 없습니다.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1970년 6월경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약 50년 동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 등으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 2026. 1. 22.
[의료비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대상 및 지원 방법 오늘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우리나라는 신청주의라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기에 취약계층에 널리 알려 지원받았으면 좋겠1. 사업목적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2. 지원대상 1). 대상질환 - 입원 : 모든 질환- 외래 :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2) 소득기준 : 소득하위 50%(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2020년 건강보험료 기준) 예) 4인 기준 소득기준구분가구원수건강보험료직장지역혼합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인165,070원166,370원166,900원 ※ 기준 중위.. 2026. 1. 16.
[청계산맛집] 강경불고기 청계산점 오늘은 청계산 입구 부근의 맛집인 강경불고기 청계산점을 포스팅합니다.1. 주소 : 서울 서초구 청계산로 245(지번 : 서초구 신원동 192-75)청계산입구역 2번 출구에서 500m (도보 10분) 2. 전화 : 02-579-3314 3. 영업시간 : 11:00~21:30 4. 메뉴- 강경갈비탕- 육회비빔밥- 강경돼지불고기- 옛날소불고기- 갈비찜 서울 서초구신분당선이 지나는 청계산입구역 부근원터골에돼지불고기를 잘하는 맛집이 있다는 지인의 말에 방문하게 되었다. 식당은 총 2층으로 되어있으며1층에서 주로 식사를 하며2층은 회식 등 모임을 할 수 있게 룸으로 구성되어 있다. 1층 입구로 들어서니우드톤의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더불어청결하고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이며테이블 간격도 넓어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다... 2026. 1. 6.
[영문법] used to 용법 정리 오늘은 used to 용법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used to 용법은 문맥에 따라 해석이 전혀 다르기에 개념정리가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used to 동사원형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이나 상태 / ~하곤 했다)현재는 더 이상 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에는 지속적으로 했던 행동이나 상태 표현할 때 사용한다. I used to play baseball every sunday She used to be very study when she was a child 2. be used to ~ing (~하는 것에 익숙하다)used to 뒤에 동명사(~ing)나 명사가 오는데 위의 표현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쓰인다. I am used to getting up early in th.. 2025. 12. 24.
[현대시]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 김수영 시인 해설 및 해석 오늘은 김수영 시인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를 해설 포스팅합니다.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 김수영 시인 왜 나는 조그만 일에 분개하는가저 왕궁(王宮)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옹졸하게 분개하고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 년한테 욕을 하고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 번 정정당당하게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파병(派兵)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30원을 받으러 세 번씩 네 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情緖)로가로 놓여있다이를 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부산에 포로수용소의 제14야전병원(野戰病院)에 있을 때정보원이 너스들과 스펀지를 만들고거즈를 개키고 있는 나를 보고 경찰이 되.. 2025. 12. 23.
[강남맛집] 논현동 세꼬시가 맛있는 진동둔횟집 오늘은 서울 강남 맛집인 진동둔횟집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1. 주소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91길 18(지번 : 서초구 잠원동 36-32)※ 논현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3분 거리 2. 전화 : 02-511-2179 3. 영업시간 : 12:00~22:00 (일요일 휴무) 4. 메뉴- 세꼬시 1인분 49,000원- 광어 1인분 49,000원- 전어 1인분 49,000원- 학꽁치 1인분 49,000원 - 놀래미 1인분 49,000원- 가오리 1인분 49,000원- 소라 1인분 49,000원* 회 종류 : 도다리, 농어, 숭어, 참돔, 감성돔, 노래미, 멸치, 꼬시락, 전어, 가오리, 학꽁치, 방어, 문어, 전복, 멍게, 낙지, 호래기, 개불, 해삼, 주꾸미, 갑오징어, 소라 * 회 주문시 차림 순서 : 제.. 2025. 12. 2.
[경제정보] 삼성바이오로직스 / 삼성에피스홀딩스 분석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에피스홀딩스를 포스팅합니다. ※ 삼성그룸 내 바이오 기업 구조 - 삼성바이오로직스 : 대형 위탁개발생산(CDMO) 중심 사업 - 삼성에피스홀딩스 : 바이오 투자 지주, 자회사 관리·신규 R&D 투자- 삼성바이오에피스 : 바이오시밀러 및 향후 신약 개발·임상 수행- 에피스넥스랩 : 펩타이드·ADC 등 신약 플랫폼 연구 조직 1. 의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에피스홀딩스로 인적분할되어 상장되었다. 일반적으로 기업분할은 주주가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의 주식을 지분율에 비례해서 나눠 갖게 되는 인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존 주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과 삼성에피스홀딩스 주식을 0.65 대 0.35의 비율로 교부받으며, 분할 비율은 현재 순자산 장부가.. 2025. 11. 24.
[복지] 춘천형 노인통합돌봄 오늘은 춘천형 노인통합돌봄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1. 사업대상 질병 및 보호자의 부재로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2. 사업목적어르신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지낼 수 있도록 식생활, 일상생활, 주거, 의료, 스마트돌봄 5개 분야를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세부사업 1) 식생활 돌봄돌봄도시락돌봄반찬1. 주5회 도시락 배달, 주1회 반찬지원2. 비용: 돌봄도시락 3,500원/일, 반찬지원 10,000원/월3. 수행기관: 도시락은 춘천북부노인복지과, 반찬은 소양감댐노인복지관 2) 일상생활돌봄퇴원환자 단기돌봄1. 퇴원 후 가정에서 일상생활로 회복 중인 재가어르신(퇴원 15일전후 신청가능)2. 요양보호사가 가정방문하여 기본적인 돌.. 2025. 11. 21.
[노인복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오늘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노인의 욕구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 및 자살위험을 낮추기 위해 사례관리로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사업목적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및 노인의 기능, 건강 유지를 통한 기능악화를 예방한다.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특화서비스 :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을 통해 고독사 및 자살을 예방한다. 2. 일반·중점 대상자 선정기준 1)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 2025.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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