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대상 및 지원 방법

오늘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우리나라는 신청주의라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기에 취약계층에 널리 알려 지원받았으면 좋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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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2. 지원대상 

 

1). 대상질환 

- 입원 : 모든 질환

- 외래 :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2) 소득기준 : 소득하위 50%(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2020년 건강보험료 기준)

 

예) 4인 기준 

소득기준
구분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직장	지역	혼합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165,070원	166,370원	166,900원

 

 

※ 기준 중위소득 : 전체 가구 중 소득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다. 

 

※ 재산기준 : 재산 과세표준액 5억 4천만원(시가 약 11억원) 초과 고액 재산 보유자 제외

 

3. 의료비부담수준

의료비 발생기준
소득수준	의료비부담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0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20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 초과

 

- 1인 가구 : 소득 수준에 따라 220만원~310만원 초과 시

- 2인 가구 이상 : 소득 수준에 따라 370만원~530만원 초과 시

 

※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이란?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4. 지원내용

 

1) 지원일수 : 입원 및 외래 진료를 합하여 180일까지

 

2) 지원수준 : 연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

※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 만원까지 추가 지원

 

5. 개별심사제도

지원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의료비 발생수준, 질환 및 가구특성 등을 고려,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추가 지원한다. 

 

- 지원대상 선정기준 미충족 시(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외래 대상 질환 외 지원 필요시

- 고가 약제 사용 등으로 지원한도 초과 지원 필요시 등

 

6. 중복 지원 배제

1) 민간보험회사의 보상금 등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상당 금액을 제외 후 지원한다. 

※ 실손·정액형 모두 포함

 

2) 국가·지자체의 타 의료비 지원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상당 금액을 제외 후 지원한다. 

 

7. 지원신청 

 

1)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2) 신청기간 : 퇴원 후 180일 이내, 다만 입원 중 의료비 부담기준 충족 시 지원신청 가능

 

3) 구비서류

- 재난적의료비지원신청서(신분증 사본 첨부)

- 진단서 1부 

- 입(퇴)원확인서(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 가족관계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제외, 환자 기준 발급)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통합서식)

-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 타 의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 환자본인 계좌 통장사본(압류방지 통장 제외)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위임장 

 

8. 문의 

- 보건복지상당센터 :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가까운 공단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