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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 잔치마당166

[복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및 지원내용과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의 본인부담금 경감 오늘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이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는 사업을 말한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중위소득의 50% (단위: 원/월)가구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기준 중위소득2,228,4453,682,6094,714,6575,729,9136,695,7357,618,3698,514,994기준 중위소득 50%1,114,2221,841,3052,357,3282,864,9563,347,8673,809,1844,257,497.. 2024. 2. 27.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지원대상과 지원유형, 급여기준, 지원금액 오늘은 의료급여의 지원대상과 지원유형, 급여기준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1. 의료급여의 개념 및 목적 "의료급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의료급여제도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과 검사, 치료 등) 제공하는 제도이다. 2) 용어의 정의 "의료급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 2024. 2. 26.
2024년 주거급여 지급 대상과 기준,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임차급여 지급대상, 임차급여 지급 기준, 기준임대료 2024년 주거급여 지급 대상과 기준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1.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구분/가구규모/(단위: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8인 이상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한다. 2. 2024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가구규모/(단위: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 2024. 2. 23.
[복지] 2024년 주거급여 자격 및 조건, 신청절차와 지원금액 오늘은 주거급여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1.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및 주거형태와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18년 10월에 주거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으며, 중위소득 33% 이하에서 48%(2024년 기준) 이하로 확대하여, 주거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구분1인2인3인4인5인중위소득 48%1,069,6241,767,6522,263,0352,750,3583,213,953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 월 1.04% - 금융재산 : 월 4.17% - 자동차 : 월 100%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자동차의 경우 월 소득환산율이 100%이기에, 수급자가 자동차를 보유하면 수급.. 2024. 2. 22.
[복지] 가사·간병 방문 지원서비스와 대상 및 신청(2024년) 1.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인데, 대상자의 건강 및 욕구 상태와 가구의 소득을 종합하여 자격을 판정한다. [가사·간병서비스 대상자]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2)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3)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4)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법정한부모가정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된다. 5)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증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6)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 2024. 2. 21.
2024년 기초연금 신청 및 대상, 수급기준, 구비서류 오늘은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상향되었기에 이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2024년도에도 2023년 대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상향하였다. 그러므로 대상자는 기초연금 수급가능여부를 국민연금공단이나 거주지 주민센터에 알아보고 신청하여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인 분들이 수급가능하게 설계하였기에, 재산 및 소득이 한계선상에 있는 대상자들도 포기하지 말고 상담 후 신청해 보는 것이 좋다. 2024년 현재 1959년생이 신규로 연금대상자에 편입되고 있다. 그러므로 만 65세가 되는 1959년생은 생일이 든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미리 신청하면 빠르면 생일이 든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지체하여 .. 2024. 1. 31.
2024년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사업 오늘은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사업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사업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우미를 파견하여 장애인에게 생활지원, 육아지원, 산모지원 등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생활지원 1). 대상 만 6세 이상 장애인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이다. - 활동지원제도 판정결과 등급 외 결정을 받은 자(활동지원 특례대상자인 경우에는 지원 불가) - 노인장기요양급여 판정결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 2). 서비스 내용 월 48시간 이내에서 가사지원, 건강위생관리, 외출지원, 정서지원 등을 한다. 3). 이용시간 월~금(09:00~18:00) 참여 원칙이지만 주말 포함해서 조정이 가능하다. 2. 육아지원 1). 대상 .. 2024. 1. 30.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사용방법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1. 에너지바우처의 의의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1) 바우처 금액 구분1인 세대2인 세대3인 세대4인 이상 세대하절기31,300원46,400원66,700원95,200원동절기248,200원335,400원455,900원597,500원총 금액279,500원381,800원522,600원692,700원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에 주의할 것 -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바우처로 앞당겨 올 수 있다(최대 45,000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2)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2024. 1. 30.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오늘은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1. 사업안내 1)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이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하여 가사·간병 방문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2) 신청자격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이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의 이동-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우선 활용하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미신청자 및 등급판정 ..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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