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신청 및 대상, 수급기준, 구비서류

오늘은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상향되었기에 이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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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에도 2023년 대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상향하였다. 그러므로 대상자는 기초연금 수급가능여부를 국민연금공단이나 거주지 주민센터에 알아보고 신청하여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인 분들이 수급가능하게 설계하였기에, 재산 및 소득이 한계선상에 있는 대상자들도 포기하지 말고 상담 후 신청해 보는 것이 좋다.
 
2024년 현재 1959년생이 신규로 연금대상자에 편입되고 있다. 그러므로 만 65세가 되는 1959년생은 생일이 든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미리 신청하면 빠르면 생일이 든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지체하여 생일이 지나서 신청하게 되면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고, 신청월부터 지급되니 주의하여야 한다. 
 
참고로,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하고 있다. 
 
1.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데, 2024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인 경우 2,020,000 원 부부가구인 경우 3,408,000원이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1) 월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110만원)×0.7} + 기타소득
 
* 상시근로소득에서 110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이 포함
 
2)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소득환산율(4%) ÷ 12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기본 재산액 : 대도시(1억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2. 구비서류
 
[필수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비치)
-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서(비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비치)
- 소득·재산신고서(비치0
 
[추가서류]
- 임대차계약서(임대인, 임차인 모두 제출)
- 사용대차확인서
-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대리신청]
- 배우자는 신분증만
- 배우자 외 가족일 경우 → 대리인(자녀 등)의 신분증, 수급자의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3. 기초연금 꿀팁
 
1)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이나 교통이 불편하면 1355로 전화하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도와준다. 
 
2) 수급희망 이력관리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하더라도 향후 기준이 변경되면 다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에서 개별 안내하니, 안내문이 오면 가까운 공단이나 주민센터에 다시 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다. 
 
3) 이동통신 요금감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요금을 최대 월 11,000원 감면해 준다.(알뜰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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