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인력, 활동지원사,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의 종류별 활동지원인력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을 급여종류별로 보면,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가 있다. 각각의 급여내용과 활동지원인력의 범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급여종류 급여내용 활동지원인력의 범위 활동보조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아동보조 등을 지원한다. -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 중 이론 및 실기(32시간),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사람 * 유사경력자 :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사람(예: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해 수급자의 ..
2024. 3. 13.
[복지]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와 근로능력판정, 근로능력평가, 자활사업
오늘은 근로능력판정제도 등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1. 근로능력판정제도의 개요 1)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데, 이는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근로를 통해 자활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2) 기초수급자 및 수급권자 중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는 제도가 근로능력판정제도이다. 3)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도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여 의료급여 1, 2종으로 구분한다. 2. 근로능력평가 개요 1)..
2024. 3. 7.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신청 및 제출서류
1. 신청 1) 신청시기 ①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증증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인 자 등 본인이 조건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면 즉시신청 가능하다. ② 다만, 건강보험 산정특례 종료일이 3월 이내인 경우에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으로 신청이 불가하다.(만성질환 인정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만성질환자로 신청이 가능) - 산정특례를 재등록한 경우 즉, 기존 산정특례 종료일과 재등록한 산정특례 시작일이 같은 경우 신규신청시점으로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성·중증질환자 자격이 인정된다. 2) 신청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은 본인의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복지담당공무원 - 대리 신청 시, 본인과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2024. 2.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