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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잔치마당/부동산정보36

[부동산]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 오늘은 주요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참고로, 저는 어느 정당에도 소속되지 않고 정치에도 관심이 없지만, 여야 유력 대선후보의 부동산 공약에는 관심이 많아 포스팅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 [이재명의 공약5]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에 대한 기본원칙은 시장 수요를 고려한 질 좋고 값싼 주택 제공과 실수요층의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 제공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한다. 차례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부담능력과 선호에 따라 선택가능한 공공주택을 다양하게 공급한다. - 누구나 제약없이 저렴하게 원하면 평생 거주 가능한 "임대형" 기본주택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는 "건물 분양형" 기본주택 - 소유지.. 2022. 1. 9.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재개발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 재건축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재개발사업이 재건축사업보다 공익사업 성격이 강한 편이다.이유는 구역 내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지상권자 등이 당연 조합원이 되고, 임대주택 의무건설, 세입자대책 , 현금청산자의 토지수용 때문이다. - 관련 법규 : 2018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면개정되었으며, 2018년 2월 9일 부터 전면 개정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1.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란? 2018년 1월부터 도입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사업으로 .. 2021. 12. 16.
[부동산] 기존주택 전세임대(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경기도민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를 실시하는데, 그 안내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므로 주거문제 때문에 힘든 분들이 계시면 2022년도에도 관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합니다. ​ Ⅰ.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소개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도심 내 저소득층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주택공사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 1. 임대기간 – 최초 2년 계약, 자격유지시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최종 20년 거주) ※ 만 65세 이상 계약자는 재계약 횟수 제한을 삭제하여 종신토록 주거지원 가능 ​ 2. 계약완료 시한 – 2021년 12월 말까지 (2022년도.. 2021. 12. 15.
[법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오늘은 세입자인 임차인이 집주인인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 및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자세히 규정되어있는데, 이를 중심으로 서술해 봅니다. Ⅰ. 임차권등기명령의 의의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인 단독으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직권으로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촉탁하여 부동산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을 보면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사 후 전입신고한 다음 확정일.. 2021. 12. 14.
[임대차] 임차권 승계와 임대차 보호 주택임대차에 관해서 알아두면 좋은 법률을 포스팅합니다. 1. 임차권 승계 (1) 임차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사망할 당시에 민법에 따른 상속인이 임차인과 함께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승계하게 되고,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은 임차권을 승계할 수 없다.(민법 제1000조 및 1003조) 임차인이 사망할 당시에 민법에 따른 상속인이 임차인과 함께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주택임대차보호호법 제9조 제2항) 만일 2촌 이내의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 2021. 12. 12.
[부동산] 취득세 및 취득세율 올해 들어 주택가격 폭등으로 주택거래가 상당히 많았는데, 오늘은 주택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Ⅰ. 취득세의 의미 취득세란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 세무서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부동산 취득 시기는 잔금지급일인데, 만일 등기일이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보다 빠른 경우에는 등기일이 취득일이 된다. 주택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건축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유·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을 취득하면 매매 가격, 보유한 주택의 수, 조정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주택 취득 시에는 국세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전용면적 85㎡초과 시)와 지방세인 취득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하며, 또한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국세),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국세)를 납.. 2021. 12. 9.
[양도소득세] 1주택자 양도세 완화 오늘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가 발표되었기에 이에 대한 포스팅합니다. 부동산에는 여러가지 부동산 조세가 부과되는데, 부동산 조세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며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살 때는 취득세(지방세)를 내야하고, 부동산을 팔 때는 양도세(국세)를 내야한다. 그리고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에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를 내야하고, 지방세인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내야한다. 그런데 오늘은 부동산을 팔 때 내는 부동산 양도세에 대한 법률안 개정되어 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기타 양도세율 등에 대해서 알아본다. 2021년 12월 8일(목)부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시세(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오른다. 2021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 2021. 12. 8.
[주택] 청약 가점제와 청약전략 오늘은 주택청약 시 청약가점제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을 위해 포스팅합니다. Ⅰ. 청약가점제 1. 청약가점제란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이다. 2. 청약가점제 적용방식 청약가점제 적용방법은 면적별로는 전용면적 85㎡ 이하와 전용면적 85㎡ 초과로 구분하며, 주택유형별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한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있어야 하며,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은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당첨자 선정방법은 국민주택은 점수에 따라 순차별 공급으로 하며, 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를 혼.. 2021. 12. 7.
[부동산] 주택청약의 종류와 자격 오늘은 부동산 시장의 폭등으로 인하여 주택청약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에 이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Ⅰ.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미리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후에 분양공모에 응모하여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하는 것이다. 즉 주택분양을 미리 약정하고, 장래에 주택구입을 위하여 저축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분양자격이 부여된다. Ⅱ. 청약통장의 종류 청약통장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는데 아래와 같다. 1. 청약저축 : 국민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2. 청약예금 : 민영주태을 분양받기 위해 가입하는 예금 3. 청약부금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가입하는 부금 4.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청약저축, 청약예금,.. 2021.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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