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 경제 잔치마당/부동산정보36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본격 시행 8월 18일부터 농지 임대차계약 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가 본격 시행되고 있기에 포스팅합니다. 1. 신고시행일 : 2022년 8월18일 2. 신고의무인 :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 3. 신고서류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 4. 신고방법 : 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청대상 신청자 시행일 첨부서류 비고 농지 임대차 사항 (임대차계약 체결, 변경, 해제 시)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 2022.08.18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사유발생 시 60일 이내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 농축산물 생산시설 (농막, 축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 2022.08.18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상.. 2022. 8. 30. [부동산] 계약갱신요구권 오늘은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임대차3법 중 하나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의 주택임대차의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세입자가 해당 건물의 재임대를 원할 경우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 4년까지 계약 연장을 통해서 보장하는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기존의 2년 계약에서 2년을 더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는 것이다. 전월세 상한제와 더불어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월세 임대료 인상 한도를 법으로 정해서 그 이상 올려 받지 못하게 하고 기존 세입자에게 재계약 우선권을 줘 세입자를 보호하는 장치인 것이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 2022. 7. 2. [부동산]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및 선정기준 오늘은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1. 신혼희망타운 의의 1). 의의 신혼희망타운이란 육아 또는 보육에 힘쓰는 신혼부부의 주택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주택 건설 전부를 신혼부부애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을 말한다. 공급대상은 공급시점 기준 신혼 7년 이하 신혼부부 및 영유아가 있는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하되,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에게 공급하고, 2댠계 가점제를 통해 공정한 입주기회를 제공한다. 2). 특징 ① 특화설계 - 법정 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 설치, 통학길 특화 및 층간소음 저감 등 신혼부부 특성을 반영하고, 스마트홈 기술을 적용하여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절감, 화재 범죄 예방 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특화된 설계를 한다. ②.. 2022. 4. 9. [부동산] 상속주택과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오늘은 상속주택의 취득세 및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현행법상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에게 (한 채 소유한 사람들에 비해) 취득세 등 세금을 중과하고 있는데, 상속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다주택자가 된 경우의 세금관계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로, 다주택자는 취득세율이 가중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도 일반 세율보다 2배 가까이 높게 적용된다. 또한 주택을 매도할 때 납부하는 양도소득세도 기본세율에 최대 30% 가산되고, 주택을 장기 보유하면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배제된다. 1. 상속주택과 취득세 상속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취득하는 것이기에, 세법에서는 상속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주택 .. 2022. 3. 23. [부동산] 새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완화 공약 이행 여부 오늘은 기존 주택시장 규제정책을 살펴보고 새 정부의 규제완화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1.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이 2005년 발표된 8.31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이며 이러한 주요 규제를 법으로 만들어 범위가 전국적이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박근혜정부를 거치며 사문화된 이러한 규제를 되살리는 동시에 노무현 정부와는 달리 전국적이 아닌 국지적으로 규제했다. 즉 규제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눴는데, 그중 조정대상지역이 대표적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에게 각종 세금이 중과된다. 양도세 세율이 2주택자 20%, 3주택 이상 30% 가산되며, 2주택자 종부세가 조성대상지역 여.. 2022. 3. 12. [부동산] 새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주거복지 공약 내용 오늘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국민의 힘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참고로, 필자는 어느 정당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단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국민들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 정상화를 목표로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완화를 공약했었는데, 현재 다수당인 문재인 정부 정책과 부딪히는 공약이 많아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부동산 정책에 관한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주택 250만호 공급 공약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의 실패가 공급 부족에 기인했다고 보고, 주택의 충분한 공급에 주안점을 두고 임기 내 250만호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중 수도권에 130만호 이상 공급계획을 발표하였다. - 세부적인.. 2022. 3. 10. [부동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보유 및 거주기간 오늘은 1주택자가 보유 및 거주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2021년 12월 8일(목)부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시세(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랐다. 법령 개정에 따라, 집 한 채를 가진 가구가 12억원 이하의 집을 2년 동안 보유하다가 팔면 양도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주택의 경우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1주택이어야 하며, 그 주택에서 "2년 보유" 또는 "2년 거주"를 해야한다. 여기서 1세대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 참고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2017년 8월2일 이전에 취득하였다면 2년 보유만 해도 되도 양도세가 비과세 되며, 2017년 8월.. 2022. 3. 8. [농지법] 농지대장(2022.4.15) 오늘은 농지 소유·이용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22년 4월15일 시행 예정인데 이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1. 개정사항 :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변경, 그간 농지원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농지(1천㎥미만 농지)도 작성대상에 포함되었다. 1). 공부명칭 : 농지원부 → 농지대장 2). 작성기준 : (현행) 농업인 기준 → (개선) 필지별 3). 작성대상 : (현행) 1천㎥이상 농지 → (개선) 면적제한 폐지 4). 관할행정청 변경 : 농업인 주소지 → 농지소재지 5). 관리방식 변경 : 직권주의 → 신청주의 ※ 임대차 계약 발생·변경 시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대장 .. 2022. 1. 24. [농지법] 농지제도(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개편) 오늘은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농지제도가 바뀌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농지 개선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제도개선은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농업생산요소로서의 본래 기능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농지 취득자격 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Ⅰ.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1. 주말·체험영농목적 농촌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 제한 농업인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 등을 경작하기 위해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이 제한된다. (개정내용은 2021년 8월 17.. 2022. 1. 23. 이전 1 2 3 4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