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3. 사회복지 잔치마당/사회복지 정보121

[복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2022년 기준 중위소독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였다. 2021년보다 5.02%로 상향된 금액이므로 이러한 조건에 맞는 분들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신청해보시길 권한다. 특히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2021년 10월1일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되었기에 부모 또는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신청이 가능하다. 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종류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4종류가 있는데 소득인정액에 따라 책정 여부가 결정된다. 소득인정액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담당공무원과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는 방법과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해보는 방법이 있다. (소득인정액이란.. 2021. 12. 9.
[복지] 에너지바우처 1. 머리말 겨울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2021.10.6~2022.4.30)인데, 아직 대상자이면서도 신청 안 하고 있는 분이 많이 계신다. 그러므로 대상자는 정부의 여름철·겨울철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기간인 12월31일까지 누락됨이 없이 모두 신청하셨으면 좋겠다.(몸이 불편 시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실제 현장에서는, 수급자는 전기·가스·지역난방을 감면 받고 있기에, 같은 내용인 줄 알고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제도는 통상적인 감면제도와 별도로 추가 감면제도이기에 해당자는 반드시 신청해서 다가오는 겨울을 따뜻하게 보냈으면 한다. 참고로, 요금차감인 경우 여름에는 전기만 요금 차감이 되지만 겨울에는 전기, 도시.. 2021. 12. 8.
[복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사실상 2021.10.1.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Ⅰ. 머리말 현장에서 보면,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생계급여 신청 과정에서 좌절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2021년 10월 1일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사실 완전한 폐지는 아닌 완화로 봐야 할 것 같다. 즉 고소득(연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기준이 그대로 지속 적용된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중 기존 주거급여·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이미 폐지되었으며, 이번에 폐지되는 것은 생계급여가 해당된다. 그러므로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부양.. 2021. 12. 7.
[복지] 장애인 등록절차 및 이의신청 절차 안내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장애인 등록 및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1. 장애인 등록 정확한 장애인 등록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장애의 상태 및 정도에 대한 장애심사를 실시한다. ① 장애인 등록신청(신청인) → ② 신청서 접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③ 장애심사 의뢰(국민연금공단 지사) → ④ 장애심사 결정(국민연금공단 심사부서) → ⑤ 심사결과 통보 및 장애인등록(읍·면·동, 시군구 자치단체) ①번 단계 : 장애인 등록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진단서, 소견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등) 제출 ③번 단계 : 지자체(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단으로 심사의뢰 하면서 관련 서류 이송 ④번 단계 : 의학자문회의 개최(2인 이상의 전문의 참여.. 2021. 12. 6.
[청소년증] 청소년증 발급받는 방법 오늘은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신분증인 청소년증에 대한 관심이 많고 발급 신청도 폭증하여 그에 대한 정보를 포스팅합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청소년증)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Ⅰ. 의 의 모든 청소년에게 해당 연령(학생 여부와 상관없이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에 대한 신분 확인과 함께 교통수단·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 혜택 제공을 통해 생활의 편의 및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청소년증이 필요한 경우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시, 수능, 어학능.. 2021. 12. 6.
[복지] 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2021년, 3차 개정 내용) 2021년 10월1일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수급자의 1촌 혈족 중 연 소득 1억원(월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됨에 따라 상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개정사항을 포스팅합니다. Ⅰ. 생계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 (개정내용)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 종류 및 공제, 부양 능력 등 2. (개정사유) 수급(권)자의 1촌 혈족(배우자 포함) 중 연 소득 1억원(월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상세 적용기준 마련 3. (개정사항 시행일) 2021.10.01. 구분 10.1 이전 개정 부양의무자 가구원 수 산정 - 부양의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 2021. 12. 5.
[복지]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2021년 5월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는데 이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요새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한부모가족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아이를 양육하는 저소득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위기가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을 개정해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봅니다.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2인 기준 160만 5,801원) 이하이면서,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그 대상이다.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중위소득 60%(2인 기준 185만 2,847원)이하 2. 내용 아동 양육비와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이 지원된다. 구분 지원내용 아동 양육비 - 만 .. 2021. 11. 29.
[복지] 장애인연금 오늘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연금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장애인연금제도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연금은 수급여부, 급여액 결정 및 수급중지 등에 관해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권리적인 성격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2021년부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액을 월 최대.. 2021. 11. 29.
[복지] 장애수당 오늘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일정 조건을 갖춘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차상위 장애수당은 국가에서 4만 원, 지자체(성남시 기준)에서 1만 원을 지급하고 그에 부수적으로 이동통신요금 및 전기, 가스, 난방 등 요금감면과 양곡할인 혜택이 주어지기에, 조건이 되는 분들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상담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1. 대상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종전 3급~6급)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내용 구분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수당 월 4만 원 월 4만 원 월 2만 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시·군.. 2021. 11. 29.
728x90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