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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상다반사158

[형법] 재산범죄일반이론 Ⅰ. 재산범죄란 무엇인가( 재산범죄의 종류)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일체의 재산적 가치·이익을 말한다. 재산의 증가(적극적 이익)와 부채의 감소(소극적 이익), 또 영구적 이익과 일시적인 이익을 모두 포함한다. 재산상 이익은 피해자의 유효한 법률상 처분행위를 통하여 얻을 것일 필요도 없고 그 처분행위가 법률상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라도 재산상의 이익이 된다. 또한 이익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산적 이득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가가 문제 되는데 판례는 사기죄와 관련하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 2023. 12. 19.
[물권법]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사례풀이 1. 물권의 본질 - 물권법정주의 [물권법 제185조: 물권의 종류]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① 의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만 인정되며 당사자가 임의로 물권을 창설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는데, 이처럼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법률(또는 관습법)로 정하는 것에 한정하는 것을 ‘물권법정주의’ 또는 ‘물권한정주의’라고 한다. 채권의 성립에 관해서는 법정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사적자치를 인정하며, 그 규정은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다. 즉 채권의 발생 원인으로서 채권법에서 정하는 계약의 종류와 내용은 예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본조에 의해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만 획일적·제한적으로 정해지며, 사적자치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2023. 12. 18.
[물권법] 물권의 의의와 특성 제목 : ‘물권의 의의와 특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1) 물권의 의의 중세 봉건사회에서 토지는 국가 또는 제후나 영주가 소유하였고 일반 개인은 소유할 수 없었다. 18세기 시민혁명을 통해 봉건사회가 무너지고 근대사회로 들어가면서 토지의 소유에 대한 이념은 크게 둘로 나뉜다. 하나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사적소유를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국가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인 ‘소유권 절대의 원칙’) 이고, 다른 하나는 토지의 개인적 이익 향유를 부정하고 오직 국가 소유와 집체소유만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사회주의 국가는 이를 취하였다( 중국, 북한 등). 성문헌법과, 경성헌법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 헌법 제23조 1항에서「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사유재산.. 2023. 12. 18.
[주정차 단속]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와 CCTV단속, 불법주정차 스마트앱신고 1. 주차 및 정차의 정의 1).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22)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2).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23)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2. 주·정차위반의 단속의 목적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법질서 및 주차질서의 확립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 3. 주정차 단속시간 (성남, 분당 기준) - 평일(07:00~20:00) : 출·퇴근시간 교통로 확보 - 중식시간(11:30~14:00) : 영세상인 생업을 위한 중식시간 단속유예 ※예외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구역 내.. 2023. 12. 13.
[복정동,동서울대맛집] 연식당 오늘은 성남시 맛집인 연식당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1.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121 우신빌딩 1층 (지번 : 수정구 복정동 645-10) 2. 영업시간 : 11:00 ~ 22:00 3. 전화번호 : 031-755-7976 4. 주메뉴 - 함흥 비빔냉면 - 물냉면 - 회냉면 - 돈까스 - 갈비탕 - 해물순두부 - 버섯 생불고기 - 뚝배기 불고기 성남시 복정역(도보로 5분 거리) 복정도서관 부근에 있는 연식당은 일부러 찾아가서 먹을 정도의 식당은 아니지만 근처 사는 분들은 한 번쯤 가볼 만한 식당으로 보인다. 필자도 복정도서관 이용하다 발견한 식당으로, 쾌적하고 깨끗하며 청결한 매장으로, 맛있는 메뉴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며 특히 점심시간대에는 주변 회사원도 많이 찾는다고 한다. 여러 메뉴.. 2023. 9. 10.
[하남맛집] 이옥진 시인마을 제빵소 오늘은 이옥진 시인마을 제빵소를 포스팅합니다. 1. 주소 : 경기 하남시 미사동로40번길 74 2. 영업시간 : 10:00~22:30 이옥진 시인마을 제빵소는 하남시 경정공원 경정장 부근에 있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이다. 비교적 규모가 큰 5층 건물로 야외 정원이 잘 가꾸어져 있고, 옥상 하늘공원에서는 주변 경관을 감상하면서 빵과 커피를 즐길 수 있다. 커피 및 음료수가격이 대체적으로 비싸지만 쾌적한 시설과 자체 공원 등을 감안하면 한 번쯤 가볼 만한 곳이며, 주차도 3,000평 가까이 되는 넓은 주차장이 있어 큰 문제가 없을 듯하다. 이옥진 시인마을 제빵소 전용 주차장 입구로 추억과 현재가 모이는 곳이라는 시적인 문구가 눈에 띈다. 이옥진 시인마을 제빵소는 주차장이 넓어 주차에는 큰 문제가 없을 듯하다... 2023. 9. 6.
[성남 맛집] 세복막국수 오늘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막국수 맛집인 세복막국수를 포스팅합니다. 1.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388 2. 전화번호 : 031-733-1252 3. 영업시간 : 10:00~21:00 (정기휴일 : 매주 수요일) 4. 메뉴 - 코다리막국수 - (비빔) 메밀막국수 - (물) 메밀막국수 - 메밀(꿩)만두 - 메밀전 회사 동료가 성남시 단대오거리역 근처 막국수 잘하는 집이 있다 해서 큰 기대는 하지 않고 갔는데, 이전에 방문했던 용인시 수지구 고기리의 유명 막국수보다 더 괜찮았다.(참고로 용인 수지 고기리 막국수집은 보통 대기시간이 한 시간 이상이다) 2000년 상대원3동에서 시작된 세복막국수는 단골고객님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으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단대오거리역 근처에 있.. 2023. 8. 8.
[성남 맛집] 성남 중앙칼국수 오늘은 성남시에 위치한 성남중앙시장 부근 칼국수 맛집인 중앙칼국수집을 포스팅합니다. 1. 주소 :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09 (지번 : 수정구 태평동 3681, 태평역 2번 출구에서 368m) 2. 전화번호 : 031-756-7783 3. 영업시간 : 10:00 ~ 20:00 (매주 셋째 주 화요일 휴무) (브레이크타임 : 15:10 ~ 16:30) ※ 참고로, 성남중앙시장은 첫째, 셋째 일요일 휴무 4. 메뉴 - 칼국수 - 수제비 - 비빔국수 - 왕돈까스 - 콩나물비빔밥 성남중앙시장은 성남시 재래시장 중 규모가 제일 큰 시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중앙시장 바로 옆에 현대시장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나의 큰 시장으로 보면 될 것 같다. 여기 중앙시장은 8층 건물의 현대식으로 다시 지어졌기에 .. 2023. 7. 27.
[성내동 맛집] 차이나린찐 오늘은 연예인인 김학래·임미숙이 운영하는 맛집인 차이나린찐을 다녀와서 포스팅합니다. 1. 주소 : 서울 강동구 강동대로 217 (지번 : 성내동 448-17) 2. 전화번호 : 02-470-2600 3. 영업시간 : 11:30 ~ 21:00 (쉬는시간 : 16:00 ~ 17:00,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 4. 주메뉴 - 삼선짜장 - 삼선짬뽕 - 인절미 탕수육 - 삼선누룽지탕 - 중새우칠리 서울 강동구 성내동 대로변에 있는 차이나린찐은 2003년도에 개그맨 김학래, 임미숙 부부가 오픈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내 가족과 함께 마주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식자재만큼은 깐깐하게 한다는 모토로 임하고 있다고 한다. 두 분이 연예인이라 방송에도 몇번 나온 것 같다. 식사시간대는 사람이 많고 대기도 해야 한다는..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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