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회보험에 대해서

오늘은 사회보험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사회보험이란 국민이 장래에 직면할 수 있는 실업이나 질병 등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일을 할 수 없게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되어 사회적 위험에 처하게될 경우,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생활보호를 목적으로 만든 보험 방식의 사전대비 제도를 말한다.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사회보험의 개념

사회보험은 법적으로 명시된 위험(노령, 장애, 가장의 사망, 실업, 산업재해, 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에 대해 국민을 보호해 주는 정부 프로그램으로, 강제보험 방식을 사용하여 사회구성원이 겪는 사회적 위험에 공동으로 대비하는 제도이다.

참고로, 사회보장제도는 자본주의 구조적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 역사적 산물로서 생활의 개인책임에서 생활의 사회책임으로 전환되면서 등장한 제도인데, 최저생활 확보에 중점을 두면 공적부조가 주가 되고, 생활불안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면 사회보험이 주가 된다.

2. 사회보험의 기본원리

1)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사회보험에서 보장하는 소득수준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생활수준을 기준으로 한다.

2) 소득재분배의 원리
사회보험은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는데 이는 기여금 납부나 급여의 지급 등을 통해서 구현된다.

3) 보편주의 원리
사회보험의 적용 범위는 국민의 빈곤화를 방지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참고로, 구빈적 역할을 하는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 엄격한 소득·재산조사를 거쳐서 일정 빈곤선 이하의 대상자에게만 선택적으로 지원되는 선별주의가 적용된다

4) 비용분담의 원리
재원조달은 사용자, 피용자, 국가가 각각 분담한다.

3. 사회보험의 목적

1). 경제적 보장
사망 또는 노화, 질병, 장애, 실업 등 장기적 위험에 처할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 안정적인 돌봄을 보장해 주는 것이 목적이다.

2) 빈곤 예방
개인이나 가족이 돌발상황으로 곤경에 처해 빈곤상태에 놓이는 상황을 사회보험을 통해 미리 막고자 하는 것이 목적 중 하나이다.

3) 국가경제 안정적 운영
사회보험으로 국가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보험 프로그램은 저축과 투자에 긍정적 기여도 할 수 있고, 경기의 과열 침체 등에 대비해서 사회보험을 이용해 조정할 수도 있다.

4) 가치 보존
사회보험은 개인적 동기와 적극성, 절약 정신을 가지게 하며, 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수입을 근거로 하기에 노동 가치 철학이 스며들어 있다.

4. 사회보험의 특징

사회보험은 법에 의해 강제적인 방식으로 가입되도록 되어있다. 의무적으로 기여금을 납입하고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보험의 급여 결정 방법은 법에 명시된 대로 하며, 당사자가 납부한 기여금의 양과 기간과는 비례하지 않는다. 또한 사회보험제도에 필요한 비용은 기여금을 통해 주로 충당되고, 소득 재분배 방식이 사용되며, 재분배 시 국가가 개입하고 감독 관리한다. 즉 소득이 낮은 계층에 소득을 적절히 보장해 주기 위해 소득이 높은 층으로부터 소득이 낮은 층으로 경제적 자원이 이전되는 소득 재분배 방식이 특징이다.

5. 사회보험의 장점

사회보험 급여는 법적 권리로 제공되어 기여금에서 나오기에 자신의 지위를 지키며 오명과 낙인을 피할 수 있으며, 재정과 관련해서는 일반납세자에게 세금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재정을 확보하기에 비교적 용이하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무리하지 않아도 되기에 안정적으로 장기적인 계획하에 운용할 수 있다.
사회보험을 통해 도움을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용을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빈곤 감소에 있어서도 사회보험 프로그램이 공공부조 프로그램이나 기타 자산조사식 프로그램보다 더 유용하고 효과적이다.

6. 사회보험의 원칙

베버리지(William Henry Beveridge)가 제시하는 사회보험의 원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액급여의 원칙
실업이나 장애로 인해 중단된 소득의 양이나 퇴직으로 중단된 소득의 양에 상관없이 사회보험의 급여를 제공한다는 원칙이다.

2) 정액기여금 원칙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나 고용주는 가진 자산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기여금을 정액 납부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3) 행정간소화 원칙
효율성과 경제성을 위해 행정적 측면에서 통일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4) 급여적절성 원칙
급여가 양과 기간과 관련하여 적절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5) 포괄성의 원칙
급여를 받는 대상과 이들의 욕구가 폭넓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6) 분류의 원칙
사회에 있는 서로 다른 층의 서로 다른 생활방식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7. 사회보험제도의 형태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형태는 피용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보험 체계이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 체계이다. 즉, 전 국민을 조세 방식으로 관리하는 체계이며, 자산의 소유여부에 따른 공공부조방식의 사회보험 체계라고 할 수있다.

8. 사회보험제도의 방식

1) 비스마르크 방식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층의 일부 특히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근로자들이 받는 급여의 양과 급여를 받는 기간은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기여금을 납부한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직접 관련된 집단, 노동조합, 고용주가 위탁을 받아 운영하며 재정은 근로자가 납부하는 기여금과 고용주가 납부하는 기여금으로 충당한다.

2) 베버리지 방식
전체 인구층을 대상으로 하며 급여는 일정한 비율로 고정한다. 정부 또는 공기관이 주로 맡아 운영하고 사회보험제도에 필요한 재정을 기여금이 아닌 세금으로 충당한다.

9. 사회보험대상과 운영

1) 사회보험의 대상
보편적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의 사회적 위험을 보호하는 것이고, 직업적·전문적 사회보험은 직업이나 전문성에 따라 구성된다. 연금과 기타 정기적 급여의 경우 고용상태에 있었던 기간이나 자영업에 종사한 기간에 근거하여 급여를 제공하고, 가족수당과 산업재해의 경우 고용관계 자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근거하여 제공한다.

2) 사회보험의 운영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과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이 있다. 사회보험 재정은 주로 보험료로 충당하며, 보험료는 소득비례 보험료와 정액보험료가 있다.
본인부담금제도가 있는데, 주로 건강보험에 적용되며 진료비의 일정 부분을 환자 즉 수익자에게 부담지우는 것이다. 본인부담금제에는 정률제·정액제·공제제가 있는데, 공제제는 일정액까지는 본인에게 전액 부담시키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만 사회보험에서 보장한다. 이는 건강보험 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액 진료비를 전부 자부담시킴으로써 심사 및 지불을 위한 막대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건강보험의 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0. 사회보험의 종류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종류로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다. 이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노인이나 노인성질환 즉, 노화 및 치매, 중풍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요양기관을 통해서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제5의 사회보험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노병일, “사회보장론” (공동체, 2016)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