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코로나19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회문제

이 글은 필자가 사회복지학과 사회문제론 과목의 리포트로 제출한 글입니다. 

 

Ⅰ. 서론

​

코로나19의 발생 원인과 진행 과정에서 빚어진 다양한 사회문제를 살펴보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아울러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두려움과 불안을 증폭시키는 미지의 위험요인이다. 미지의 위험은 숙지된 위험과는 차원이 다른 사회심리적 영향을 미치기에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전에 경험했던 바이러스들과는 차원을 달리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뒤바꾸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원인은 기후변화와 야생동물의 멸종, 그리고 도로건설과 개간을 위해 자행된 산림과 숲의 파괴로 인해, 이전에는 접촉할 기회가 거의 없었던 야생동물과의 접촉 기회가 늘어나게 된 결과이다. 인간이 자연을 무분별하게 착취하고 생태균형을 파괴한 결과, 바이러스가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

Ⅱ.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문제의 이유와 원인

​

1. 코로나19로 인한 개인복지를 위협하는 사회문제

금세기 들어 최장기간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여 코로나19가 야기할 수 있는 정신건강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감염병이 내포하고 있는 불확실성, 방역활동과 관련된 문제들, 감염병의 장기화로 인한 스트레스 측면 등이 문제 되고,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질환 등이 발생하며 약물도 남용하여 폭력, 범죄 등이 발생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

2.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문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자영업자 등이 심각한 재정상태에 빠지면서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그 어떤 나라보다도 소득 불평등이 더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적인 이런 위기에서 어느 한쪽만 손해 보고 있으라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기에 정책적으로 재난기금을 지원하는 걸 떠나서 손실보상 차원에서의 지원이 절실해 보인다. 외식업, 여행업, 특수고용직 등 분야는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지만, 반대로 재택 관련 사업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인 대안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

3.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제도를 위협하는 사회문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는데 그중에도 가족문제, 노동문제, 보건의료문제 등 사회제도 등이 위협받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가족문제를 살펴보면 재택근무가 활성화됨으로써 가족 간의 불화 등이 문제가 되고, 노동 분야를 살펴보면 노동의 양극화 현상으로 기간제 등 단기 일자리만 폭증하고 제대로 된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어 경제적 위기를 초래하는 가구가 많아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사회안전망 등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보건의료문제도 코로나19의 창궐로 여타 질병 환자들의 의료서비스가 저하되고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앞으로 이런 유행병들이 시차를 두고 창궐이 예상되기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예전 잠시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런 전염병이 아니라 매년 주기적으로 창궐이 예상되기에 백신 수급 및 지정병원 등의 확충이 정말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

4.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질을 위협하는 사회문제

코로나19의 전염병은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대도시일수록 취약하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폭증하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다. 이를 위해 장기적인 대책으로 수도권 분산 등 지역균형발전이 시급한 상황이다. 수도권에 전 국민의 반 이상이 모여 사는 이상 또 다른 전염병이 들어오면 방역과 상관없이 순식간에 전염병이 확산될 것이며, 이는 나라의 흥망성쇠와 상관이 있는 중차대한 일이기에 후손을 위해서라고 대도시 인구 분산 정책은 위정자들이 목숨 걸고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

5. 코로나19와 관련된 정신건강문제

20세기 들어서 감염병 유행이 급증하고 있다. 매해 5종의 신종 감염병이 출현하고 있으며, 최근 100년 동안 스페인독감, 아시아독감, 홍콩독감 등 100만명 이상의 사상자를 낼 정도로 피해 규모가 막대하다고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미 ‘21세기는 전염병의 시대’라고 규정한 바도 있다. 코로나19 감염병에 수반되는 심리사회적인 문제를 보면 퇴원 후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우울, 불안을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정신적 후유증은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 일선에 있는 의료인의 약 10%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도 보고되었는데, 확진자 접촉 정도가 크고, 가족이 감염되거나 본인이 격리 경험이 있을 때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고 한다. 감염병 유행은 확진자와 업무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까지 불안, 공포, 무력감,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를 야기하기에 이에 대한 대책 등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신건강을 치료할 시설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6. 코로나19와 생명과 안전을 위한 사회문제

코로나19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다. 전염병만 없었다면 잃지 않을 목숨이기에 예방 및 방역 그리고 백신 등이 삼위일체가 되어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결국 개인의 협조가 핵심이기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쟁터에 있다는 생각으로 내 가족 내 이웃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각자 최선의 예방과 방역으로 전염병 확산을 막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7. 코로나19와 빈부격차의 확대로 인한 사회문제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와 첨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의 격차, 영세업체와 하청업체 근로자의 빈곤층 전락으로 빈곤 양상이 절대적 생활 수준은 향상되었으나 비빈곤층과 단절되는 고립 양상은 더 분명해지고 부의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중산층화 속의 빈곤화가 그러한 것이다. 상대적 빈곤, 비물질적 결핍, 빈곤의 상대성이 급격히 증대되고 비생계적 빈곤과 사회적 빈곤, 지역적 빈곤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

8. 코로나19와 환경문제와 사회문제

이번 코로나19도 결국 환경문제 즉 기후변화에서 비롯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00년간 중국 윈난성 남부를 비롯한 남아시아 지역 식생이 기후변화로 바이러스를 품은 박쥐가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었고, 야생동물 포획과 거래라 늘면서 사람을 감염시키는 치명적인 바이러스 등장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진과 미국 하와이대 연구진은 최근 100년간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로 중국 남부와 라오스, 미얀마 지역의 박쥐가 서식하기 좋은 식생으로 바뀌면서 코로나19의 발원지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환경생태 분야의 국제학술지에 공개했다. 이와 같이 환경문제는 사회로부터 이미 생존의 위협이 되고 삶의 질을 저해하는 사회문제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이다.

​

Ⅲ. 실태분석

​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질환 등이 발생하며 약물도 남용하여 폭력, 범죄 등이 발생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으며, 경제적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다. 자영업자 및 기간제 등 단기일자리, 특수고용인 등이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빠지면서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그 어떤 나라보다도 소득 불평등이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노동 분야를 살펴보면 노동의 양극화 현상으로 기간제 등 단기 일자리만 폭증하고 제대로 된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어 경제적 위기에 내몰리는 가구가 많아지고 있으며, 의료기관 부족으로 코로나19 전염병 외에 다른 질병환자들이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전염병은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대도시일수록 취약하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폭증하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다. 유독 우리나라는 대도시 인구 유입이 많아 코로나19 환자들이 줄어들 기색이 안 보인다.

​

Ⅳ. 해결방안

​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질환 등의 문제는 치료 상담 등을 통해서 치유해 나가야 하기에, 그런 시설과 프로그램 확충을 위해 정부가 주도가 되어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영업자 등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은 분들한테는 일시적인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지원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즉 헌법에 의해서 보장된 손실보상 차원에서 접근한 지원이 절실해 보인다. 또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국민의 반 이상이 모여 사는데 이는 앞으로 또 다른 전염병이 창궐할 경우 지금처럼 대책이 없을 수가 있기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는 다른 게 아닌 수도권 분산정책 즉 지역균형발전이다. 지역균형발전으로 인구를 분산하여 전염병 창궐을 막는 것도 하나의 해결방안이 될 수도 있다.

​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빈부격차는 노동정책과 조세정책, 소득보장정책 등을 통해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줄여나가야 하겠다. 특히 사회보험이 배제되어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적절한 분배와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이런 사회문제들은 코로나로 타격을 받은 빈곤층 스스로의 노력과 사회와 국가가 연대하여 동반자적 관계망을 형성해서 지혜롭게 헤쳐 나가야 하겠다.

​

코로나19 발생 원인이 결국 환경문제에서 발생했듯이 환경문제는 이제 지구의 존망이 걸린 문제가 되었다. 환경문제를 위해 환경 기술의 개발을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직접규제나 유인책 등의 방법을 통한 정부의 개입의 필요성도 있다. 또한 정부부터 자원을 줄여서 자원 사용량을 낮추고, 오염 유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경제체제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원리에 의해 환경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산업이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천연자원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시각과 그리고 지구 온난화 방지, 산림보존, 생물 다양성 보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노력해 나가야 하겠다.

​

[참고문헌]

- 사회문제론 (대학교 교재)

- 최신사회문제론 (2016, 김보기, 박미란 외 공저, 양서원)

- 사회문제론 (2017, 남일재, 양정하, 김종건 외 공저, 공동체)

- 동아일보 (2021년 2월15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