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노인문제의 실상

오늘은 우리나라 노인문제의 실상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이 글은 필자가 대학교에 리포트로 제출한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했습니다.

1. 빈곤문제와 소득보장
일반적으로 산업사회에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정년 제도를 통해 강제적으로 직장에서 은퇴시키고 젊은이들을 새롭게 직장에 진입시키는데, 한국의 경우는 급속한 사회변화와 산업화 등으로 정년제도는 도입되었으나, 전통적 노인부양이 공적 노인부양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적인 오늘날 대부분의 노인의 삶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공적 노인부양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작금의 상태에서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부양해 오던 사적 부양체계도 허물어지고, 자녀의 부양의식과 노인이 된 부모의 부양기대 차이로 말미암아 노인의 삶이 점점 힘든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특히 물질적 빈곤이 노인의 생활을 가장 위협하고 있는 요인 중 하나인데, 정년 후에나 받게 되는ㅍ국민연금의 경우 1988년에 시행하면서 20년 이상의 가입기간과 60세 이상의 연령에 도달한 사람들에 한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시 60세 이상의 노인은 물론 40세 이상의 장년과 50대의 은퇴자에 대한 노령연금이 배제되었었다.

더욱이 현재의 노인은 그동안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고 출가시키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제적 재산을 소진한 반면, 노후부양에 대한 자녀와의 의식과 기대 차이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노인빈곤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 차이에서 여성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빈곤하며, 노인부부보다는 녹거노인, 특히 여성독거노인이 상대적으로 더욱 빈곤한 경향이 있다. 교육 수준과 비교하면 교육 수준과 노인빈곤은 반비례하는 추세이며 노동 경력과의 관계는 퇴직 전 근무경력, 산업 및 직종에 따라 근로기간 동안의 저축과 자산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것이 노인빈곤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2. 질병과 보건의료의 보장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보면, 전체 노인의 90%가 한 가지 이상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은 1개의 질병 혹은 2개 이상의 질병을 가진 것으로 파악한다. 성별로 보면 여성노인의 95% 남성 노인의 84%가 질병을 가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고령자의 주요 만성질환의 종류별 유병률을 보면, 관절염43%, 고혈압40%, 요통 좌골통30%, 신경통22%, 골다공증18%, 백내장18%, 소화성궤양16%, 빈혈15%, 당뇨병13%, 디스크12% 등이다. 특히 만성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는 노인에 대하여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운지를 살펴보면 일상생활수행의 제한이 43%로 가장 많으며, 그다음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22%, 사회활동의 제한 17%, 외로움·소외감·자존감 상실 등 15%, 간호와 수발에 따른 어려움이 1% 등이다.

여기에 대한 고령자의 보건의료보장의 현실은 불만족스럽다.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라든지 보건소의 건강검진, 의료급여제도가 있고, 또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정부가 그동안 고령자의 보건의료보장을 위하여 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정책들은 여전히 미흡하다. 예컨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전체 국민이 내는 데 비하여 수혜자는 노인의 3%에 불과한 실정이다.

3. 역할상실과 고독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고령자가 직장에서 은퇴하면 사회적으로 역할을 상실하고 고독감에 휩싸이기 마련이다. 최근의 통계자료 중에서 노인자살문제가 관심을 끌고 있는데, 국내 자살 통계의 특징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2001년 이후 전체 자살자 수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2005년도에는 28.2%에 해당한다. 이는 2005년도 노인인구가 9.1% 임을 감안할 때 전체 자살자 둥 노인자살이 차지하는 비율이 노인인구비율에 비하여 약 3배 정도 높음을 알 수 있다.

노인자살의 원인으로 통계청에서는 네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경제적 빈곤, 질병, 역할상실 및 고독과 소외문제 등이 그것이다. 이 네 가지 고통이 서로 중첩적으로 영향을 미쳐 자살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산업사회에서 생산기술의 기계화는 고령노동에 대한 수요를 제한함으로써 생산현장에서 젊은 세대와의 경쟁에서 밀려난 노인들로 하여금 평소 자신들이 수행해 오던 역할을 상실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 같은 사회적 역할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자신을 능력 있고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고 있는 이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가한다. 경제적 이유 외에도 일하고 경쟁한다는 자체가 생의 만족감을 더해 주는 요인이 될 수 있기에 이런 충격은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살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경제학자는 은퇴를 정규적이고 지속적었던 노동현장으로부터의 탈퇴라고 말하고, 심리학자는 은퇴를 직업의 손실, 역할의 손실, 수입의 손실이라고 말하고 있다. 비록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역할과 관계의 손실은 피할 수가 없다. 이러한 상실감은 친구나 배우자나 가족이 세상을 떠나는 충격까지 겹치게 되면 더욱 심화된다.

또한 고독과 소외의 문제는 현대사회의 특징으로 인한 필연적 결과이며, 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특히 노인의 경우 그 심각성이 더하다. 노인은 질병이나 은퇴 등으로 한평생의 역할을 상실했을 때 허탈감과 고독과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여성은 사회적 고립뿐만 아니라 심리적 고립감에도 빠지게 되는데 , 그것은 자녀가 모두 떠나가고 남편까지 세상을 먼저 떠나면 심각한 고독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특히 한국 노인의 고독은 세대 간의 가치가 혼재되어 부모는 자녀에게 기대를 하고 자녀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함으로써 서구의 노인보다 더 심각하다. 또한 노인과 젊은 층의 상호 역할 간의 부적응과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며느리의 시부모 부양에 대한 상황 변화, 노소의 교육 수준의 차이 및 이로 인한 가치관의 차이는 세대 간의 갈등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이러한 인간관계의 불협화음은 다시 노인으로 하여금 쓸쓸함과 무의미함, 소외감과 고독감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4. 주거문제와 주거보장
고령자일수록 양질의 쾌적한 주거가 필요하다. 신체적 정신적 쇠약으로 고령자가 생활하는데 특수한 주거시설과 용품이 요청된다. 한국의 고령자 가구는 65세 이상 1%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도시보다는 농촌, 자가가구보다는 임차가구의 주거 수준이 더욱 열악한 상태로 조사되고 있다.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주택 내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안전사고를 경험한 고령자의 비율이 매우 높다. 농촌고령자의 32% 도시고령자의 20%가 주택 내에서 안전사고를 경험하였다고 조사되었다. 고령자가 주택 내에서 안전사고 발생장소와 사고 원인을 조사한 내용을 요약하면, 욕실에서 사고가 가장 빈번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주거약자인 노인들을 위해 대량의 임대아파트 등을 공급하고, 공급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주거에 안전시설등도 지원해서 실질적인 주거보장이 되도록 해야 하겠다.

5. 노인학대문제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애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 방임 및 유기를 의미한다.

노인학대에 대한 연구의 진전이 거듭되면서 노인학대는 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의 병리적 특성보다는 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가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가족관계적 문제에 더 원인이 있다고 보기 시작하였다. 즉, 가족관계적 요인을 찾기 시작했는데 노부모의 성인자녀 간의 과거 관계의 질 및 그들의 갈등, 부양 스트레스, 부양 불일치, 또는 노인을 부양하는 시점에서 부여된 열할 과중 등이 노인학대를 유발하는 요인임을 알아냈다.

더 나아가서는 노인학대가 현대사회의 사회구조적 변화와도 상관관계가 밝혀지면서 노인학대는 더 이상 병리적 가족원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급속한 고령화 현상, 가족구조와 기능의 변화, 가치관 및 노인부양의식의 변화, 사회적 자원 부족 등에 의해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노인문제를 사회와 가족이 방치하였을 때 나타나는 최악의 결과로 보는 데 동의하고 있다.

노인학대가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사회적 시스템을 갖추면서, 한편으로는 노인학대가 일어나는 현장을 발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가족 간에 일어나는 학대는 드러나지 않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기에 더욱 그러하다.

6. 노후의 삶의 보람과 노인문화 증진 미흡
노인이 삶을 보람과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노인은 신체적, 정신적, 쇠약할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적 환경이 노인 차별적 특성을 지니는 데에서 생활하므로 노인은 스스로 우울해하거나 섭섭해하기 쉽다.

오늘날 노인복지는 빈곤하고 질병과 장애를 가진 소수의 노인을 위한 극히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노인복지의 대상은 이들 노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계층과 욕구를 가진 일반노인을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정책이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맥락에서 모든 노인이 노후의 삶을 보람 있고 만족스럽게 누릴 수 있는 사회적 환경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생애주기를 3기로 구분하여, 제1기는 성장하고 독립하는 시기, 제2기는 결혼하고 직장에서 일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이고, 마지막 제3기는 은퇴하고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가능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보람 있고 즐거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시기인데, 제3기의 생애에 속하는 모든 노인의 생활이 앞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21세기는 인생의 제3시기를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람 있고 만족스럽게 살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노인복지정책이 보다 포괄적이고 적극적으로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삶의 보람과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장치와 문화적 환경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노인 비율이 높아가는 장수사회, 노동을 기계가 대신하여 많은 여가를 의미 있게 활용해야 하는 사회에서 고령인구에 대한 복지정책기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 모두 고령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노인에 대한 관심이 변화되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참고문헌)
- 노인여가복지론 (이광재 외, 2018)
- 노인복지학 신론 (현외성, 2016)
- 놀이여가와 휴먼서비스 (박현식,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