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정책에 대한 소견과 우리나라 대응방안

오늘은 트럼프 관세정책에 대한 소견과 우리나라 대응방안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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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대선에서 공약한 대로 관세 정책을 발표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국내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정책은 특히 중국과의 무역에서 큰 영향을 미쳤으며, 철강과 알루미늄 같은 주요 품목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내용으로 한다. 

또한,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미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이는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에 영향을 미쳤다

이 정책은 미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의도로 시행되었지만, 트럼프의 근시안적 정책으로 글로벌 무역 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다른 국가들의 보복 관세를 유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방위비 분담과 맞물려 더 복잡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도록 도와줬지만 여전히 우방국인 미국을 착취하고 있다고 트럼프는 일갈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편향적인 사고를 가진 트럼프의 의도에 말려든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심각한 침체로 갈 수밖에 없기에 우리 정부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것으로 보고 만반의 대응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개인적인 소견을 밝혀보면 일견 트럼프의 말은 맞는 듯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미제는 거의 안 쓰고 있고, 우리 제품인 자동차나 반도체 또는 선박등은 대량으로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외관상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일단 우리나라 국제수지를 살펴보면
 
국제수지는
경상수지(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와 이전소득수지)와
자본금융계정(직접투자수지, 증권투자수지, 파생금융수지, 기타투자수지, 기타자본수지)으로 나누어진다. 
 
※ 국제수지는 일정기간에 한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다 사이에 발생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종합적으로 기록한 통계이다.  즉,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거래 총량을 말한다.
 
2024년 국제수지를 살펴보면
경상수지를 보면 990억달러 흑자
 
상품수지(수출, 수입)가1001억 달러 흑자이며,
서비스수지(가공서비스, 운송, 여행, 건설, 지적재산권 사용료, 기타사업서비스)는 해외여행 등으로 인해 23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본원 소득수지(급료 및 임금, 투자소득)는 26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체적으로 대단한 흑자를 기록한 것이다. 
이전 소득수지는 40억 달러 적자
 
자본금융계정도 살펴보면
2024년도에 129.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 자본금융계정이란 예전에 자본수지라고 불리웠던 것인데 IMF의 새로운 국제수지 메뉴열에 따라 명칭이 바뀌었다.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주고받은 자본거래의 결과로 유입된 외화의 차이를 기록한 것이다. 자본금융계정을 자본계정과 금융계정으로 구분된다. 
 
즉, 2024년 국제수지는 경상수지 자본금융계정 합쳐서 227억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이다. 
 
2024년 상품수지는 1001억 3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지만(총 수출 6962억 달러, 수입 5960억 달러), 서비스수지는 237억 달러 적자로 경상수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실물부분도 중요하지만 금융부문도 상당히 중요하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 부분에 심각한 불균형이 누적될 수 있고 이런 불균형이 실물부문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즉, 우리 근로자들이 자동차와 반도체 등을 땀 흘려 만들어 팔아 외화를 벌어 들이면, 세계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미국 월가의 금융 세력들이 우리가 벌어 들인 달러에 눈독을 들이고 머니게임을 시도해, 애써 벌어 놓은 달러를 손쉽게 가져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또한 미국 연기금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 등 초우량주를 대량 매집하여, 매년 배당으로 십수조원씩(최근 3년간 연간 16조~18조원) 본국으로 송금하고 있다. 이로 인한 우리나라 경상수지 결과가 좌우되고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것 등 전략을 잘 준비해서 트럼프 정부를 설득해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만전의 대비를 하고 협상 테이블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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