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오늘은 사회복지학과 재학 중 과제물로 제출한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와 수요가 촉발된 요인 등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과제명]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요약하고,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수요가 촉발된 요인과 최근 사회복지행정 분야의 발전현황을 알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설명하시오.

Ⅰ.서론

사회복지를 수행하기 위한 사회복지행정은 일반 사회적 환경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사회복지행정에 관한 다양한 지식과 기술은 오랜 시간에 걸친 사회연동과 사회복지제도 및 학문의 발전과정에 따라 축적된 것으로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하는 것은 현재의 위치를 정립하고 미래를 위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다.

20세기 후반까지 한국은 경제성장위주의 국가정책으로 사회복지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절대적인 공급 부족으로 행정적인 개입의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는 그다지 길지 않다.

Ⅱ. 본론

1.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1) 사회복지 전문 활동의 시작(1900~1945)
① 반열방 : 1906년. 원산. 미국 감리교선교부 건립.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사회복지기관.
② 태화여자관 : 1921년. 서울 인사동. 미국 감리교선교부 건립.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기관 활동 전개.
③ 공공구제기관 : 1930년대. 서울 종로, 왕십리, 마포, 영등포 등. 공공구제기관성격 복지기관.
④ 조선구호령 : 1944년. 조선총독부 제정 (식민지배통치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활용).
이 시기의 사회복지기관은 전문적 행정가가 운영하기보다는 주로 종교적 동기, 봉사정신에 의해 설립·운영되었다.

2) 외국 원조기관의 활동과 사회복지행정의 출발 (1945~1970년대)
① 미군정(1945~1948)의 임시적, 일방적 복지행정 시작
② 6·25전쟁 후 외국 원조기관의 지원받아 자선사업과 구호사업전개. 구호물자의 효율적 배분이 주요 관심사.
③ 기독교사회사업학과(1947년. 이화여자대학교. 최초의 사회복지학문 도입), (1953년. 사회사업학과 설치. 중앙신학교), (1959년. 사회사업학과 설치. 서울대학교)
④ 1960년대 군사정부 (강력한 경제개발 추진, 사회복지투자자원 절대부족, 123개의 외원기관의 활동은 주로 저소득층 원조 중심)
⑤ 1970년대 (소득 수준 향상, 외국 원조 감소· 철수, 불평등·불공정 분배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

3) 사회복지행정의 체계화와 본격화(1980년대)
⓵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각종 사회문제가 분출되었고, 민주화로의 진행에 따른 복지수요의 팽창으로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관련법을 제정 또는 개정과 함께 민간 사회복지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정책을 시행했다.
② 빈민을 포함 요보호대상자의 사회복지요구 증대는 사회복지전담기구와 전담요원의 필요성으로 1987년 공공 사회복지행정시스템이 갖춰졌고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가 시행되었다

4) 사회복지행정에 관한 연구 활동이 활성화된 시기 (1990년대)
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법적 근거 마련 및 시행 (사회복지직렬 5급까지 설치, 9급으로 채용), 사회복지사무소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동사무소+사회복지)-1992년.
② 보건복지사무소 시범 운영 (보건소+사회복지: 전국 5개 지역 보건소에 사회복지 기능 통합) - 1995년.
③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평가제 도입(3년에 1회 이상)- 1997년.
④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설립,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평가제 시행 -1998년
⑤ 사회복지행정학회 창립, 전문 학술지 발간 -1999년.
⟹사회복지행정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사회복지행정에 관한 연구활동이 활발히 진행됨.

5) 정책적으로 복지재정의 지방분권화로 지역사회복지조직의 활동이 주목받게 된 시기 (2000년대)
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2000년, 제1회 사회복지사 1급 자격 국가시험 - 2003년,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 2004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 - 2005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 - 2005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1단계 (53개 시·군·구) - 2006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2단계 실시(자치구 및 일반 시 중심 129개 시·군·구), 주민생활지원서비스 3단계 실시(도·농 복합 시·군·구 중심 동사무소를 동주민자치센터로 명칭 변경),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 도입 - 2007년.

6) 복지전달체계 개편 (2010년대)
⓵ 사회복지서비스 공공·민간부문의 전달체계 개편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 e음) 시행, 전자바우처 방식의 사회서비스 도입 - 2010년.
② 희망복지지원단 설치- 2012년.
③ 신 사회적 위험 관리를 위해 평생사회안전망 실현, 사회서비스 확대 및 품질관리 평가기구 도입, 공익이사선임 의무화(사회복지법인의 공익성과 투명성 강화) - 2013년.
④ 찾아가는 복지사무소⟹읍·면·동 복지허브화(동 행정복지센터) - 2016년.
⑤ 사회서비스원 설립(민간영역에서 제공: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보육 등 돌봄 분야로 서울 ·경기·대구·경남 등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 2019년.

7) 기존 노인돌봄사업을 통합·개편하여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제공(2020년)

Ⅲ.결론

1.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수요가 촉발된 요인

1)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시행으로 삼성복지재단과 같은 민간 복지재단이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엄격히 심사하여 재정지원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회복지기관의 프로그램 기획 및 수행의 전문성을 향상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2)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대한 평가를 3년에 1회 이상(1997년) 하도록 한 규정은 사회복지기관의 조직관리, 인사관리, 프로그램관리 및 재정관리 등 사회복지행정 전반에 대한 관심과 실천적 노력 증대로 기관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높이는 관점에서 사회복지행정의 중요성을 증대시켰다

3)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수의 증가는 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현대적 관리 및 경영기법이 요구되어 사회복지행정의 관심이 고조되었다..

4) 사회복지실천의 민영화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 분권화는 전통적인 공공과 민간의 구분이 모호해진 민간과 공공의 프로그램과 조직의 등장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행정의 수요가 증가했다.

5) 1990년대 이후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학회 창립 및 전문 학술지의 발간은 사회복지프로그램 기획 및 수행의 전문성을 향상하는 계기가 되어 사회복지행정에 관한 활발한 연구는 사회복지행정의 수요를 증가시켰다.

2. 최근 사회복지행정 분야의 발전현황을 알 수 있는 사례

최근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추세는 복지다원주의 패러다임 등장으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협력으로 생활시설 중심보다 이용시설 중심의 보호가 강조되는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전달체계 개편이 이뤄졌다. 또한 영리 기관의 전달체계 참여가 증가하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중심, 주민운동이 활성화되고 사회적 경제에 의한 비영리조직의 시장경쟁력 강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현대의 사회생활과 문화의 변화와, 예측 불가능하고 돌발적인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의 정착생활을 도울 수 있는 사회복지행정과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에게 한국 내 자립을 위한 필수 생활지식을 익히고 우리 국민과 함께 공존하기 위해 지켜야 할 한국의 문화, 법, 생활관습 등을 교육시키는 난민을 위한 사회복지행정을 펼치면서 범국제적인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문제나 난민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복지행정 분야의 발전현황을 볼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37호로 제정된 이후 일부 개정되었으며, 전문 제17조와17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문화가족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5년마다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 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는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의 정치정세의 급격한 변화로 말미암아 아프가니스탄소재 한국 대사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병원 등에서 함께 일하며 조력했던 사람들로 탈레반정권의 위협을 피해 한국으로 입국한 78가구 391명 중의 일부이다.

현지에서 우리나라와 연합국에 도움을 준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 입국한 총 391명의 아프가니스탄 난민들로 충북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거쳐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생활 중이다.

정부는 재외한국인 처우 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특별기여자의 처우 조항을 신설하고 난민에 준하는 지위를 보장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도 마련했다. 법무부와 교육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지원단은 이들의 정착을 위해 현대중공업 협력사에 취업을 알선했다.

[참고문헌]
- 사회복지행정론(문병기·남석훈,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 울산저널(2022년 3월 7일자)
- 다음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