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금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금지

차를 운행하다 보면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정차했다가 과태료 부과된 경우를 누구든 한두 번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차금지는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고, 주정차금지는 주차 및 정차도 하면 안 되는 곳으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항에 자세히 규정되어있다.

즉,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가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상 주차와 정차, 즉 주정차를 금지하는 곳으로,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의 주정차는 금지되며,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도 주정차가 금지된다.

또한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 주정차가 금지되며, 또한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10m 이내인 곳, 그리고 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도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화재예방,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도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이다. 이러한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자세히 규정되어있다.

도로교통법상 주요 조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24.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가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27. “초보운전자”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받은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28. “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2.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3.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4.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5.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5m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5. 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 등이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참고]

일명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이 났다. 즉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 가중처벌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위헌결정이 난 것이다. 2021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는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 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위헌결정으로 지난 2019년부터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재심 청구를 통해 감경과 석방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