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완료전이라도 미혼부 자녀의 복지급여, 건강보험 신청이 가능

오늘은 출생신고 완료전이라도 미혼부 자녀의 복지급여, 건강보험 신청이 가능하기에 이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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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서비스 지원
 
1)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지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여 지원한다. 
 
2)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위한 법원 확인 등 절차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신청하면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양육 여부 등 확인 후 지급하며, 유전자검사 결과는 사후에 보완한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에게 자녀 1인당 월 21만원~36만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한다. 참고로, 중위소득 63%이면 2인 가구 기준 약 232만원 정도이다. 
 
-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에게 나이에 따라 월 28~54만원의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해 준다
 
- 가정양육수당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 
 
- 아동수당 : 0~8세 미만 모든 아동(0~95개월까지 아동)에게 아동 1인당 10만원 지급
 
- 부모급여(영아수당) : 0세 100만원, 1세 50만원 지원
 
* 가정양육 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지원, 종일제아이돌봄이용시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가, 나, 다형) 지원 중 택1
 
2. 건강보험
출생신고 전이라도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청이 가능하다. 
 
1) 취득대상 :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제1항에 의해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소송을 제기한 미혼부 자녀가 대상이다. 
 
2)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최초에는 방문 신고 해야 하며, 이후 재신고 시에는 방문, 전화 등도 가능하다. 
※ 미혼부 본인신청( 본인 외 대리신청 불가하다)
 
3) 제출서류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직장가입자)
 
-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신청서(소장 사본) 및 유전자검사결과 또는 출생증명서(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발급하는 서류)
 
※ 소장사본과 유전자검사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출생증명서` 제출하면 취득 가능하도록 간소화하였다.(2023. 5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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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발행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참조 (202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