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의 개정과 구별해야 할 개념 들

헌법 개정이란 헌법전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헌법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의식적으로 헌법전의 내용을 수정· 삭제·추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1) 헌법의 파괴(폐기)
헌법의 파괴란 성문헌법을 폐기할 뿐만 아니라, 헌법제정권력의 주체를 변경하는 협의의 혁명이다. 헌법파괴에는 기존 헌법의 존재형식에 대한 변경이 수반된다. 국왕에서 국민으로 헌법제정권력의 주체가 변경된 프랑스혁명이 그 예이다.
 
2) 헌법의 폐지(폐제)
헌법의 제정권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존헌법을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헌법의 대체라고도 한다. 헌법의 파기와 폐지를 합하여 넓은 의미의 혁명이라고 한다.⇒5.16 쿠데타, 1958년의 드골헌법
 
3) 헌법의 침해
위헌임을 인식하면서도 의식적으로 특정한 헌법조항에 위반되는 명령의 발포나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을 배제·정지함이 없이 한 개 조항 내지 수개 조항을 일시적으로 침범하는 것을 말한다 (하위규범을 제정하여 상위헌법 내용과 모순되는 조치를 행하는 것).
 
헌법의 침해에는 헌법에서 인정한 경우인 바이마르 헌법 제48조 2항의 대통령의 비상조치나 현행 헌법 제77조 3항의 비상계엄하의 개별적 기본조항의 특별한 조치가 있고, 헌법에서 인정하지 않은 경우 즉,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행하여진 국가비상사태하의 기본권제한을 위한 입법 등을 들 수 있다.
 
4) 헌법의 정지
헌법규정의 일부를 과도적으로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 헌법의 정지에도 헌법이 인정한 경우인 바이마르 헌법 제48조, 명치헌법 제31조, 대한민국 제5공화국법 § 51②와 헌법이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5) 헌법의 변천
헌법조문의 외형적 변화 없이 단지 헌법규정의 해석·작용에 있어서 그 의미와 내용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경우를 말한다.
 
[참고문헌]
- 헌법의 기초 : 이민열·최규환 共著. KNOU press.
- 헌법의 기초 강의자료 : 박경순 著
- 객관식 헌법 : 김학성 編著(신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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