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근대 입헌주의의 헌법과 현대 복지주의의 헌법의 역사적 배경과 특징

Ⅰ. 근대 입헌주의헌법(역사적 의미의 헌법, 시민국가의 헌법)
 
1. 역사적 배경
근대 입헌주의의 헌법이란 개인주의· 자유주의· 법치주의· 의회주의를 기초로 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 그리고 권력분립에 의하여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만을 의미한다(1791년 프랑스 헌법). 근대 입헌주의의 헌법은 자유의 기술로서의 헌법이란 점에서 권력의 기술을 의미하는 19세기 독일의 입헌군주국가의 헌법과 구별된다.
 
근대 입헌주의 헌법도 헌법의 성립이 시민혁명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 이를 경험한 진정한 근대입헌주의헌법(1776년 미국 버지니아헌법, 미국연방 헌법, 1791년 프랑스헌법)과 경험하지 못한 명목적 근대 입헌주의헌법(19세기 전반의 독일헌법, 일본의 명치헌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실질적 입헌주의 체제를, 후자는 사이비 입헌주의체제를 채택하였다.
 
2. 특징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그 기본원리로서 국민주권주의 원리, 기본권보장의 원리, 권력분립의 원리, 의회주의의 원리, 성문헌법과 경성헌법의 원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1) 국민주권의 원리
국민주권의 원리란 주권을 국민이 보유한다는 주권재민의 원리로, 모든 국가권력의 원천이 국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2) 자유주의 또는 기본권 보장의 원리
시민혁명의 진행을 통하여 국가권력에 의하여도 박탈될 수 없는 자유의 관념과 이의 보장이 헌법의 핵을 이루게 되었다. 국가는 국방· 외교· 질서유지의 역할에 그쳐야 했고(소위 야경국가) 개인적 자유의 영역은 원칙적으로 무제한적(자유방임주의)이었다.
 
3) 권력분립의 원리
국가권력을 분리·분립시킴으로써 상호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게 하려는 통치구조의 기본원리이다.
 
4) 의회주의의 원리(대의제)
국가의사를 국민이 직접 결정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대표자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해서 결정케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5) 법치주의
국민의 자유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는 법률에 의하거나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자유주의적·민주주의적 성격의 통치원리이다.
 
6) 성문헌법과 경성헌법의 원리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법으로써 국민의 자유를 선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언된 자유보장을 고정·항구화시키는 사상이 지배적이어서 헌법을 성문화 시키고, 경성화 (硬性化) 시킬 것이 요구되었다.
 
Ⅱ. 현대 복지주의의 헌법
 
1. 역사적 배경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사상적 기초로 했던 근대 입헌주의의 헌법은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난 후에는 부의 편재, 노사간의 갈등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되었고, 파시즘의 독재로 인한 국제적인 평화보장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시민사회의 존속을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를 보완하고, 사회적 부조리를 제거하고, 국민의 생존을 배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현대 복지주의 헌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사회적 부패제거, 국민의 생존권 배려, 재산권의 상대화, 사회적 기본권의 탄생, 강제규제 등의 새로운 사고의 도입은 그 모델이 ‘바이마르헌법’이고,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사회주의국가에서 볼 수 있는 정도의 사회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짙어졌는데 ‘프랑스헌법’, ‘이탈리아헌법’, ‘본(Bonn)기본법’의 사회적 법치국가가 대표적이다.
 
2. 특징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 자유와 형식적 평등을 강조하고 재산권의 신성불가침성과 자유를 강조했다면, 현대 복지주의헌법은 실질적 평등, 재산권 행사의 의무화, 경제활동의 규제와 조정을 강조하고 있다(사회적 법치주의).
 
1) 실질적· 절차적 법치주의의 확립
18, 19세기의 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은 그 내용까지도 정의의 관념에 합치된 법이어야 한다는 실질적·절차적 법치주의로 이전하게 되었다.
 
2)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사회주의의 실현
자본주의의 발전은 부의 편재, 근로자의 빈곤과 실업, 노사 간의 갈등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산권의 상대화, 기본노동권 및 생존권의 보장 및 국가기능의 적극성 요구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3) 권력행사의 통제와 조정
국가의 적극적 기능이 필요함에 따라 국가권력이 집중화되고 이에 따른 국가권력행사의 통제가 더욱 요청되고 있으며, 헌법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헌법재판이 강조되고 있다.
 
4) 행정국가화 경향
복지국가화는 국가기능의 양적· 질적 팽창을 야기시켰고, 소극국가에서 적극국가로 그 성격을 변화시키고 있다.
 
5)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야경국가를 원칙으로 한 시민국가와 달리, 경제면에서도 국가의 적극적 관여가 요청되어 일정한 한도 내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규제·조정기능이 요구된다.
 
6) 국제평화주의
양차대전 이후 각국 헌법은 국제협조와 평화주의를 지향하는 특색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 헌법의 기초 : 이민열·최규환 共著. KNOU press.
- 헌법의 기초 강의자료 : 박경순 교수님
- 객관식 헌법 : 김학성 編著(신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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