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

오늘은 주요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참고로, 저는 어느 정당에도 소속되지 않고 정치에도 관심이 없지만, 여야 유력 대선후보의 부동산 공약에는 관심이 많아 포스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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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

[이재명의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5]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에 대한 기본원칙은 시장 수요를 고려한 질 좋고 값싼 주택 제공과 실수요층의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 제공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한다. 차례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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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부담능력과 선호에 따라 선택가능한 공공주택을 다양하게 공급한다.

- 누구나 제약없이 저렴하게 원하면 평생 거주 가능한 "임대형" 기본주택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는 "건물 분양형" 기본주택

- 소유지분을 순차 적립해 가는 "지분적립형" 주택

- 분양전환가격이 사전에 확정되어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하는 "누구나집"

- 나중에 이사 갈 때 주택가격 상승분을 공공과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주택 등으로 입주자의 선택권을 대폭 넓히겠다고 한다.

-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 도심지에도 분양형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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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민간주택 분양가 인하를 추진하겠다.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에도 도입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해 분양가격 인하를 유도하겠으며, 용적률과 층수규제도 탄력적으로 완화하여 주택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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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무주택자·서민·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
생애 최초주택 구입자를 비롯한 서민·실수요자들이 보다 낮은 금리로 더 많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정책모기지를 대폭 확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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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서민·실수요자의 금리상승에 따른 고통을 덜어드리겠다.
고금리 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대출전환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하겠다고도 하며, 잔금대출이나 전세대출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함.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전세 대출한도 상향 등 공적 보증도 확대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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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미래소득을 고려한 DSR도 현장에서 적극 적용하겠다고 함

주택시장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아직 주택이 없는 분들이 안심하고 살다가(living), 때가 되면 살 수 있는(buying) 제대로 된 주거사다리를 놓겠다고 공약함

※ DSR :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을 뜻한다. 즉 개인이 은행에서 빌린 총부채에 대한 연간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대출에는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자동차할부금융 등이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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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

크게 임기내 250만 호를 공급하고 그중 30만 호는 원가주택으로 공급한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LTV 80%로 완화하고 장기보유 1주택자에게는 양도세 경감하며, 도심재개발·재건축의 대폭 허용한다는 것이 부동산 공약의 골자이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여 주택소유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

2.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통합을 추진하겠다.

3. 양도소득세 개편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여 다주택자의 보유주택 매각을 촉진하겠다고 한다.

4. 취득세 부담 완화 : 1 주택자에 대해 현재 1~3%인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구간을 단순하게 바꾸겠다고 한다. 특히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고 한다.

※ LTV : Loan-to-Value ratio 즉 주택담보대출비율을 말하며, 주택가격에 비해 주택담보 대출금액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