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모급여지급대상1 [복지] 부모급여 지급 대상과 지급 방식 오늘은 부모급여의 지급대상과 지급방식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부모급여 제도 개요 1. 법적근거(아동수당법) 1) 제1조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4조 ①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3) 제10조 ⑤ 제4조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의 보육서비스 이용권 또는 아이돌봄지원법 제21조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2. 부모급여 제도 1).. 2024. 4.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