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부모급여 신청권자, 아동의 보호자, 신청종류, 신청방법, 구비서류
오늘은 부모급여의 신청권자 및 아동의 보호자, 신청종류,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신청권자 1. 아동의 보호자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아동의 보호자가 된다. 실무에서는 아동의 보호자 지정이 중요하기에 신청 시 잘 숙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보호자의 대리인 1)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 보호자의 장기 입원이나 거동 불편 등으로 보호자가 부모급여를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 공무원이 보호자를 대리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3) 사회복지시설장이 보호자인 경우, 해당 시설 종사자 * 부모 동반시설의 경우, 아..
2024. 4.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