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 신청방법, 지원내용, 지원방식, 할인, 환급

오늘은 정부가 높아진 국민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히 서민과 청년층 등 국민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기적인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대중교통비의 20~53%를 절감할 수 있는 K-패스사업을 5월부터 시행한다고 하여 이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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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패스 의의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가칭  K-패스)이라는 사업명칭에서 보여주듯이,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시행되는 사업이다.

 

K-패스는 시내버스 또는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할 경우, 이용한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환급해 주는 알뜰교통카드의 단점을 보완한 교통카드로 2024년 5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예를 들어 매달 대중교통비로 평균 10만 원을 지출하는 경우 K-패스를 이용할 경우 일반인은 20,000원, 청년층은 30,000원, 저소득층은 53,000원 절약할 수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는 매번 출발과 도착을 기록하여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마일리지가 지급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K-패스는 지출금액에 따라 환급되므로 "이동거리 기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다

2. K-패스 대상 (사업방식)

 

K-패스는 시내버스, 광역버스, 지하철, 민자철도(신분당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대중교통 수단에 지원된다. 사업이 시작되는 2024년 5월 전 189개 지자체로 확대할 예정이며, 인구수 10만 명 이하인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K-패스가 시행될 것이기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176개)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광주, 부산, 대구, 울산 등 주요 지자체 모두 참여

*(추가 13개) 동해, 삼척, 태백, 횡성, 영월, 음성, 진천, 보은, 영동, 증평, 괴산, 단양, 장성

 

특히 이용요금이 높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나 광역버스 등에도 적용이 되기에 수도권 주민 증 중장거리 출퇴근 대상자에게 도움의 많이 될 듯하다. 서울 및 수도권 집중화도 어느 정도 완화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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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패스 지원내용 (적용수단, 범위, 지급방식)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 광역버스, 지하철, 민자철도(신분당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대상자의 유형에 따라 이용요금을 일반 - 20%, 청년(만19~34세): 30%, 저소득층: 53% 씩 환급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특정지역이 아닌 전국 단위 호환이 된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 가입자가 서울 외에 다른 지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혜택이 적용된다.

 

재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1:1로 분담한다고 한다(단, 서울시는 국고보조 40%)

 

환급금 지급방식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다음 달에 현금이나 마일리지, 카드공제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에게 직접 환급된다.

알뜰교톻카드	~2천원	2~3천원	3천원~
일반	~250원	~350원	~450원
청년	~350원	~500원	~650원
저소득	~700원	~900원	~1,100원
비고	이동거리 비례 적립(최대 800m) (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K-패스	적립률	예) 1,500원 기준
일반	20%	300원
청소년	30%	450원
저소득	53%	800원
비고	이동거리 무관 (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청년)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19세~34세

(저소득)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K-패스 신청방법

 

 K-패스를 처음 이용하는 대상자라면 2024년 5월부터 K-패스 공식 누리집이나 모바일 어플, 11개 카드사 누리집을 통해 희망하는 교통카드 상품을 선택하여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 

※ 11개 카드사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티머니, 이동의 즐거움, DGB유페이

 

한편, 알뜰교통카드를 사용 중인 이용자는 별도의 카드 재발급 없이 K-패스로 회원 전환 절차를 진행하면 K-패스로 연계되어 기존 교통카드로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패스로 회원 전환절차는 2024년 2월 경 알뜰교통카드 어플을 통해 이용약관 및 회원전환 등 동의절차를  진행될 예정이다.) 

 

신규 이용자의 경우 2024년 5월부터 K-패스 누리집이나 모바일 어플, 11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교통카드 상품을 골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어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커졌으나, K-패스를 사용한다면 전국 어디에서든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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