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장애인복지의 필요성과 특성 및 기본구조에 대해서 논하라.

장애인복지의 필요성과 특성 및 기본구조에 대해서 논하라

Ⅰ. 서론
장애인복지의 목적은 장애인복지 과정을 통해서 달성되는 장애인의 총체적 복지 수준을 말하는데, 궁극적 목적은 사회통합이다.

장애인의 사회통합은 추상적 가치 관념으로 장애인복지의 추상적 개념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것 따라서 장애인의 사회통합은 가시적 현실 가치 개념으로서 장애인복지의 가시적 개념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것, 즉 이념으로서의 사회통합은 추상적 개념이지만, 목적으로서의 사회통합은 장애인복지 과정을 통해, 첫째 장애인의 전인적 능력 개발과 둘째 사회환경 개선 등 두 개의 수단적 목표가 이루어진 상태이며, 이 상태는 장애인 개인의 사회적 역할 기대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짐과 동시에 자유롭게 사회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이루어져 인간다운 사회생활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궁극적 도달점을 의미한다.

Ⅱ. 장애인복지의 필요성
장애인복지는 현대산업사회에 있어서 현재 장애를 갖고 있는 소수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성원을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산업화에 따른 장애 유발 요인의 증대
과학기술의 발전은 생활이 편리함과 인류의 행복을 크게 증진시켜 온 반면 그 부작용으로 공해나 각종 오염,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 등과 같은 인간 파괴의 요인을 증대시켰으며, 의학기술의 발달은 노령이나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대신 수많은 장애인을 양산해 왔다.

2. 사회적 부담의 경감
장애인복지는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 장애인의 보호는 물론 심신에 일부 장애를 가진 사람의 재활과 사회적 통합에 그 주안점을 둔다. 즉 이들이 지닌 장애 부위에 대한 각종 지원 및 배려를 통해 장애의 정도를 최소화시키고 잔존능력의 개발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일익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이들을 의존적 비경제활동 인구 집단에서 끌어내어 생산활동에 기여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따라서 효율적 장애인복지는 소비적 측면보다는 장애인의 재활을 지원, 격려함으로써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생산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

3. 장애가 사회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의 최소화
중증장애인의 경우 그 가정은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물리적 측면에서 상당한 고통과 제약을 받는다. 특히 가족 구성원의 수가 적은 현대사회에서 간병 및 보호를 전담할 인원이 부족하게 되고 이로 인한 과중한 부담은 심할 경우 가족 해체를 가져올 수 있다. 가족문제는 지역사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증증장애인이 입소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장애인 요양시설 및 일시 위탁시설 또는 간병인 파견 서비스 등의 원조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권리보장
인간은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자유이며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에서 표방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간은 장애가 있든 없든 간에 태어날 때부터 인간답게 생활하며 인간으로서 그 존엄성을 인정받고 살 권리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의 잠재력 및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을 개선하여 장애인이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하며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Ⅲ. 장애인복지의 특성

1. 복잡성
장애인은 장애라는 사실로부터 부차적으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 즉 학교 입학의 어려움이라든가 아니면 취업이나 결혼 등의 문제에서 어려움에 직면한다. 이와 관련한 장애인의 문제는 중층화되면서 복잡한 구조로 나타난다. 복잡한 양상을 드러내는 장애인 문제의 저변에는 사회 전체가 갖는 그릇된 장애인관이 있다.

2. 종합성
장애인복지는 매우 종합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복지는 사회복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의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그리고 나아가서는 공학, 건축학 등의 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3. 운동성
오늘날 장애인 자신이 권리의식 제고와 더불어 권리보장 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운동이 시민 속에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불러일으키면서 “더불어 산다”라고 하는 공감 관계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장애인의 위치는 구제 대상으로부터 권리주체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4. 책임성
장애인복지는 한 인간의 삶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책임이 수반되어야 하며, 국가뿐만 아니라 보든 국민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이다. 또한 공적, 사회적 목적에 의해 규정하는 활동이므로 그 책임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5. 개별성
재활 과정에서 중심적 행위자는 지원에 대한 욕구를 가진 개인이며, 장애인의 현재 상황을 재활의 시작점으로 간주하기에 맞춤형이어야 한다.

6. 발달 보장의 권리성
심신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의 발달은 기본적으로 공통의 발달 보장의 권리를 가진다. 이를 테면 장애가 없는 아동에게 부모나 또래집단, 교사 그리고 지역사회 등이 풍부한 교육적, 사회적 관계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장애아동에게도 그와 똑같이 보장되어야 한다.

Ⅳ. 장애인복지의 기본구조
장애인복지의 기본구조는 아래와 같이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로, 사회보장은 스스로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자립이 불가능한 보호복지 및 재활복지의 대상을 국가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들 수 있는데, 공공부조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어지며, 사회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있다.

둘째, 종합재활 측면에서 살펴보며,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로 유지, 개발하는 것으로 의료재활, 사회심리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재활공학 등이 있다.

셋째, 환경개선 측면에서 살펴보면, 사회복귀(통합)를 저해하는 요인 경감 및 제거로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것으로 물리적 환경(접근성, 이동성, 생활 활동상의 편의시설 등) 개선, 유기적 환경(제도, 관련법 등) 개선, 사회 심리적 환경(심리, 연대의식 등) 개선, 문화적 환경(정보의 입수, 의사소통, 여가 등) 개선 등이 있다.

넷째, 예방·계몽 측면에서 살펴보며, 신체 손상의 발생 감소, 기능적 제한이나 장애로의 발전을 예방하는 것으로 보자보건, 산업안전, 교통안전, 질병예방 등이 있다.

[참고자료]
- 장애인복지론 강의(정충용 교수님)
- 장애인복지론(서동명 저, 도서출판 신정)
- 장애인복지론(이정숙 저, 공동체)
- 최신장애인복지론(이경준 저,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