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개편, 9억이상 상가주택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외, 노동시장 단축제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청년월세지원사업, 대출규제 강화, 육아휴직제도 개편,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제도 등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1.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개편
즉 직장을 다니는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올려져 있는 노령인구의 건강보험이 소득이 일정액 이상 있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은 피부양자자격이 상실된다. 이 제도는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즉, 연 소득 2,000만원 초과하거나, 사업소득자 그리고 재산세 과표가 9억원 이상이거나, 과표 기준 3.6억~9억원 사이의 연소득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
위의 연소득에는 금융소득도 포함된다. 금융소득에는 이자나 주식배당 등이 포함되며, 주식매매차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로, 해외주식은 연간 수익이 1백만원 이상일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지는 않지만, 연말 인적공제대상에서는 제외되니 주의해야 하며, 또한 해외주식 수익은 수익과 손실 상계처리 후 25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되는 금액은 양도소득세(22%)가 부과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2. 피상속인(사망한 분)과 10년이상 동거한 경우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6억 한도)를 받을 수 있는 상속인이 직계비속만으로 한정되었던 것을,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범위 확대
3. 9억원 이상 상가주택 2022년부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외
주택과 상가가 합쳐진 '상가주택'에 대해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클 경우. 이 상가주택을 1주택으로 취급하여, 9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9억원 초과의 상가주택은 주택부분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고, 상가부분의 양도세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양도소득세액이 늘어나게 된다.
참고로, 9억원 이하의 상가주택은 현 제도와 동일하게 1가구 1주택자라면 양도할 시 비과세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4. 2022년 양도분부터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기본세율+20%p로 세율 인상 (법안이 무산됨)
단, 비사업용 토지를 단기 양도할 경우 단기양도 세율(1년이내 70%, 2년이내 60%)과 추가과세 세율(기본세율+20%p)를 세액을 계산한 것 중 큰 금액으로 과세
1). 비사업용토지 기본세율 + 10% 가산(최고 60.5%)
→ 2022년부터 비사업용토지 기본세율 + 20% 가산(최고 71.5%)
2). 장기보유특별공제 15년 최대 30%
→ 2022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음
* 이상 이렇게 적용될 것이라고 정부가 지난 2021년 3월 발표하였는데, 2021년 12월 여당관계자는 '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며, 소수의 투기꾼을 잡기 위해 다수의 토지 보유자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해당 법안은 2022년 1월부터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세율 중과를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사업용토지란 임야,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잡종지 등을 의미한다.
5. ‘노동시간 단축제도’ 적용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 주당 15~30시간 단축(기간 1년 이내), 총 단축기간 3년(학업 1년)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
※ 노동시간 단축제도 : 노동자 본인의 필요(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 이밖에 법정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하고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것도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까지로 확대된다.
6. 2022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산재사망 사고가 나면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분하도록 사업주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됐는데,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여 규정하였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즉, 종업원 50인 이상인 회사나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 현장에서 1명 이상의 사망자, 2명 이상의 중상자 또는 3인 이상의 급성중독 직업병자가 발생하는 사고(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최고경영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최고 10억원의 벌금 등에 처해지는 제도이다.
※ 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 중대시민재해 : 특정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한 재해 중 사망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저소득 무주택 청년(만 19세 ~ 34세)에게 월세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을 1년 동안 지원해주는 제도로 2022년부터 3년동안 시행된다.
지원 대상 청년은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으로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부모포함)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정부는 약 15만명의 청년이 2997억원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8. 대출규제 강화
1월부터 개인별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DSR, 그러니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대상이 된다. 대출이 2억원을 넘으면 모두 DSR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 연 4%로 30년 만기, 2억원의 담보주택을 가진 사람은 원리금 균등 상환 시, 월 95만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겠지만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대출도 총대출액에 포함된다. 이 합계가 2억원을 넘으면 DSR 규제가 40%로 적용된다. 2022년 7월부터는 그 기준 금액이 1억원으로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2022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의 분할상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차주단위 DSR 확대적용 계획이 앞당겨 시행되고 제2금융권의 DSR 기준이 강화된다.
외국인의 부동산 임대사업 관리 감독도 강화된다. 2022년 1월15일부터 외국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고서와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9. 육아휴직 급여 상승 및 3+3 육아휴직제
1). 육아휴직 관련 제도도 바뀌는데,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부모의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된다.
지금은 육아휴직 3개월까지 통상 임금의 80% 수준에서 최대 월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4개월부터 1년까지는 임금의 50% 수준에서 최대 월 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1년 내내 통상임금 80% 수준에서 최대 월 150만원 까지 받을 수 있다.
2). 3+3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의 부모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내거나 순차적으로 쓸 땐, 석 달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까지 지급하는 제도이다. 첫 달에는 부모가 각각 최대 2백만원, 둘째 달에는 250만원, 셋째 달에는 3백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 육아휴직 사용기간 | 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 |
| 엄마&아빠 1개월 | 상한액 200만원(총 400만원) |
| 엄마&아빠 2개월 | 상한액 250만원(총 500만원) |
| 엄마&아빠 3개월 | 상한액 300만원(총 600만원) |
6).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도 현재 만 7세 미만 기준을 내년부터 만 8세 미만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다만 첫만남 이용권과 아동수당은 법 시행일이 4월이다. 신청은 1월부터 가능하지만 실제 지급일은 4월부터다.
→ 5인이상 ~ 3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확대하였다.
11. 2022년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에서 5.05% 인상된 9,160원
시급 : 8,720원 → 9,160원
일급 : 69,760원 → 73,280원
월급 : 1,822,480원 → 1,914,440원
|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
| [최저임금 산입범위] - 상여금 15% - 복리후생비 3% 초과금액 (월환산액 기준) |
[최저임금 산입범위] - 상여금 10% - 복리후생비 2% 초과금액 (월환산액 기준) |
12.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재택치료자 추가 지원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추가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재택치료를 받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접종완료자, 코로나19 완치자, 18세이하 소아·청소년, 의학적 사유 등에 따른 접종예외자다.
재택치료기간 10일을 기준으로 가구별로 지급되는 추가생활비는 1인가구 22만원, 2인가구 30만원, 3인가구 39만원, 4인가구 46만원, 5인가구 48만원이다.
13.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경기)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 지역이 6개에서 17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에게 매월 1인당 5만원씩 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면 받을 수 있다.
※ 대상지역 : 이천, 안성, 포천, 양평, 여주, 연천, 용인, 가평, 광주, 김포, 의왕, 의정부, 평택, 하남, 양주, 동두천, 파주
14.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투기방지(전국 공통)
농지 취득부터 사후관리, 제재까지 농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8월17일 농지법 개정법률이 공포되었다. 거짓부정으로 농지취득자 및 부동산업 영위 농업법인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제재가 강화된다. 즉, 2022년 5월18일부터 농지 임대차 신고제, 투지우려지역에서의 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 등이 시행된다.
15.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전국 공통)
2022년 6월부터 1회용 컵 보증제가 시행된다.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
16. 기초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대상 확대
| 구분 | 현행 | 변경 |
| 기초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대상 |
- 중증장애인가구 - 30세미만 한부모가구 - 30세미만 시설퇴소 아동가구 |
- 중증장애인가구 - 30세미만 한부모가구 - 30세미만 시설퇴소 아동가구 - 기초연금수급 노인이 있는 경우(신설) |
17.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 도입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건부터 적용)에 대해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가 시행된다. 완충재 자체의 소음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현재의 사전 인정제도는 폐지된다. 앞으로는 단지별로 5%를 선정해 성능을 측정하고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지자체가 개선권고를 하게 된다.
※ 권고를 무시할 경우엔 성능 미달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등 추가적인 제재가 가해진다고 한다.
18. 실거주 주택 전세 대출금은 지역건보료 산정에서 제외한다.
2021년까지는 공시가격 5억원(대출금 2억원) 아파트의 경우, 5억원의 60%인 3억원을 과세표준으로 해 지역 건보료를 산출했는데, 2022년 7월부터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하의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하거나 임차를 위해 받은 대출금은 제외할 예정이다.
19. 통합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 2자녀 이상 확대
- 2022년부터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2자녀 가정도 신규 도입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에서 다자녀 혜택을 받게 된다.
- 통합 임대공공주택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한 주택으로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2021년은 2억9,200만원)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 다자녀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2022년부터는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리모델링할때 소형 평형 2가구를 하나로 통합하여 2자녀 이상있는 가구에 공급할 예정이다.
- 매입임대는 보증금을 50%까지 감면하고, 임대료는 자녀 수에 따라 인하할 예정이다.
20. 2022년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구분 | 시행시기 | |
| 세제 | 고가 상가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변경 | 1월 |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주택 부수노지 범위 축소 | ||
|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 ||
| 제도 | 무주택 청년으니 월세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 지원 | 1월 |
|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관리 강화 | ||
| 200가구 미만 소규모주택 공공재건축,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 | ||
|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 도입 | 7월 | |
| 실거주 주택 전세 대출금은 지역건보료 산정에서 제외 | ||
| 새 아파트 전기차충전 주차면 5% 의무화 | 연중 | |
| 청약 | 통합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 2자녀 이상 확대 | 연중 |
21.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2022년 1월 1일 시행)
| 2021년 | 2022년 |
| 기존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실시하였다. | '인터넷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되며,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이용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 된다. |
22. 근로장려금 소득 상향 조정
2022년 1월부터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가구별 200만원 상향 조정되는데,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으로 각각 올라간다.
23.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대학생에게 주는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가 인상된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에 대한 지원 금액이 기존 연간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되고, 둘째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월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90~200% 이하인 서민·중산층 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단가도 연간 350만~390만원으로 늘어난다.
24.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대상이 만 9세~24세로 확대되고 지원액도 연 최대 14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단, 만 19세~24세는 5월부터 지원된다.
25.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수당을 지원하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2022년 7월부터 추진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공모를 통해 6개 시·군·구를 선정해 시행한다. 행당 지역 취업자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하루에 41,860원씩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26. 군인 병사 봉급 11% 인상
- 병사의 봉급은 2021년 대비 11.1% 인상돼 병장은 월급 67만6100원을 받는다.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도 47,000원에서 62,000원으로 인상된다.
- 장병내일준비적금 혜택도 늘어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연5%대 은행 금리에 정부가 1%포인트 추가 금리를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정기적금 상품이다. 기존 금리·비과세 혜택에 1월 적립분부터 원리금의 3분의 1을 추가로 얹어준다. 즉 18개월 복무 기간에 40만원씩 납부했다면, 원리금 750만원에 정부가 250만원을 얹어 1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27.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2022년 1월부터 일반 국민들의 실생활 속 탄소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가 시행된다. 전자영수증을 이용자에게 월별 포인트를 주고, 세제·샴푸 등을 매장에서 리필해 쓰는 '리필 스테이션'을 이용하면 영수증에 표기된 횟수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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