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의료급여재산기준완화1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재산 기준 완화 및 근로사업 공제대상 연령 완화 오늘은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 등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변경된 내용을 포스팅합니다1. 생업용 차량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2024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재산가액 산정을 제외하는 자동차 기준이 기존 준중형 자동차에서 중형 자동차로 확대되었다. 즉,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에 관한 내용이 올해부터 한층 완화된 것이다. 2023년도 까지는 생업용 자동차 1대 대해 자동차 가액의 50%를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했었는데, 2024년부터는 근로 유인 확대를 위해 100% 제외한다. 또 생업용 자동차(승용자동차)의 기준도 기존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확대되었다. 즉, 2000cc 미만의 승용 자동.. 2024. 1.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