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급여일수와선택의료기관1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적용기준 및 선택의료기관, 조건부연장승인,연장불승인, 연간급여일수 차감 오늘은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그런데 의료급여제도의 혜택을 받는 수급자들 중 일부가 과다 진료를 받는 등, 제도의 오남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방지책으로 의료급여일수에 제한을 두게 된 것이다. 1. 의료급여일수 상한 적용 기준 1) 의료급여 상한일수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는 각 호와 같다.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 2024. 2. 2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