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원상회복의무1 상가임대차의 원상회복의무 오늘은 상가임대차의 원상회복의무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갑은 을과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갑이 임대인 을에게 목적물을 반환하려고 하자, 임대인은 위 상가를 '원상회복'해서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갑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인테리어 공사 등 시설비에 많은 돈을 투자했고, 현재도 충분히 쓸만한데, 이것을 다시 비용을 들여 철거하기에는 너무 아까웠다. 갑은 을의 요구대로 이 모든 것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해서 원래대로 반환해야 하는가?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618조) "임차.. 2022. 12.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